•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최저한세가 기업의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Effect of Alternative Minimum Tax on the Corporate Tax Burden Equity)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2.15 최종저작일 2007.08
27P 미리보기
최저한세가 기업의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학연구 / 36권 / 4호 / 981 ~ 1007페이지
    · 저자명 : 전병욱, 최원욱

    초록

    최저한세 제도는 특정기업에 적용되는 조세감면의 종합적인 한도를 정하여 경제적 능력에 따른 최소한의 조세부담을 규정함으로써 기업들이 부담하는 유효세율이 비슷해지도록 조정하여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최저한세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또는 기업특성변수에 따라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향상되었는지 여부와, 또 그 결과가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인하된 2004년을 전후하여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를 검정하였다. 실질적으로 단일세율제도에 가까운 현행 법인세법 하에서 기업의 조세부담의 공평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유효세율의 변동계수와 부담할세액의 잔차변동계수를 불평등도지수로 사용하였고, 표본기업으로 서울지역의 영리내국법인들 중에서 2001년 이후 매년당기순이익을 보고한 법인들 중 무작위로 405개를 선정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기간인 2003년과 2004년에 모두 최저한세의 시행으로 전체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향상되었다. 둘째, 2003년과 2004년에 모두 대기업의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중소기업보다 더 향상되었는데, 예상과 다른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납부가능성이 대기업보다 클 것이라는 전제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03년과 2004년에 모두 1․2차산업 기업의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3차산업 기업보다 더 향상되었다. 넷째, 2003년과 비교할때 기본세율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변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하된 2004년에 중소기업의 최저한세납부가능성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고,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의 공평성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었다.
    선행연구의 성과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증분석을 통하여 조세부담의 공평성의 정도는 최저한세 납부가능성에 비례함을 보였다. 둘째, 2003년과 2004년의 연도간 비교를 통해 법인세 기본세율과 최저한세율의상대적인 변화에 따른 최저한세 납부가능성의 변화를 보였고, 이에 따른 조세부담의 공평성의 변화를 보였다.

    영어초록

    Alternative minimum tax (AMT) is supposed to guarantee the corporate tax burden equity (“equity” hereafter), limiting the whole tax benefit of a firm and thus forcing the firm to pay the rock-bottom tax burden liability proportionate to its economic ability. We tested empirically whether the AMT actually improved the equity as a whole and in each segment of corporate groups, and whether the equity results might differ before and after 2004 when both basic corporate tax rate and the AMT rate for large firms stayed unchanged while the AMT rate for small-to-mid sized firms were lowered.
    Under the current corporate tax regime, virtually single-rate taxation, the equity can be measured by either how small the variation of tax burden rate is or how well the distribution of tax burden liability is proportionate to income. We used both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CV) of corporate tax burden rate and the coefficient of residual variation (CRV) of corporate tax burden liability to measure the equity. We estimated the regression line with no intercept in calculating the CRV to specifically emphasize the single-rate taxation property.
    We randomly selected 405 sample firms headquartered in Seoul which have reported positive annual net income consecutively since 2001. While the prior studies mainly analyzed the equity of individual income tax which has a significant progressive tax rate structure, this study focused on the corporate income tax which has a single tax rate structure and, thus, didn’t have to divide the sample firms into ability-based subgroups. We found following empirical results: First, the AMT improved the overall equity during the sample period, in 2003 and 2004.
    Second, the improvement of the equity among large firms were higher than that among small-to-mid sized firms in 2003 and 2004. The equity is construed as proportionate to taxpayer’s probability to pay AMT. We expect the contrary result since there are lots of tax benefit provisions in the current corporate income tax law in favor of small-to-mid sized firms and thus they are more likely to pay AMT. We presume that our finding is due to either the fact that the large firms, which have a high level of tax law knowledge, used the tax benefit provisions more aggressively or the fact that the small-to-mid sized firms in this study were not able to utilize many tax benefit provisions as they are located in a metropolitan Seoul area.
    Third, in 2003 and 2004, the AMT improved the equity among primary-and-secondary industry firms more than that among trinary industry firms, strengthening the single-rate taxation property more in the primary-and-secondary industry firms group. We expected the primary-and-secondary industry firms were more likely to pay AMT as there are more tax benefit provisions in favor of them. Our finding confirms the expectation.
    Last, the AMT worsened the equity of small-to-mid sized firm from 2003 to 2004 relatively more compared to that of large firms. We expected that small-to-mid sized firms were relatively less likely to pay AMT in 2004 than in 2003 since both basic corporate tax rate and the AMT rate for large firms stayed unchanged while the AMT rate for small-to-mid sized firms were lowered in 2004. Our finding confirms the expect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verifies whether the AMT provision has achieved the intended economic function, using plentiful and timely sample firms data and analyzing the recent effect on the equity caused by the asymmetric change in the corporate tax rate scheme. Compared to prior studies, we showed that the equity is proportionate to the probability to pay AMT. We also showed that the asymmetric change in the corporate tax rate structure affects the probability to pay AMT, resulting in the shift of equi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0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