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VASPs)의 가상자산 거래 시 송금 규정(Travel Rule) 준수를 위한 방법론 연구 FATF,s Interpreta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 Paragraph 7(b) 대응 中心 (Study of Methodologies for Compliance with the Travel Rules When Trading Virtual Assets by Virtual Asset Operators (VASPs)With a Focus on the FATF’s Interpreta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INR 15), 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17권 / 1호 / 331 ~ 352페이지
· 저자명 : 정지열, 강형구

초록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6월 21일 총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인 주석서를 채택하고 공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각 국가는 2020 년 6월 말까지 관련 제도와 법을 정비하여야 하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 금융회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적고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경험이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FATF 권고안 15번 ‘새로운 기술(New technologies)’에 대한 주석서」(FATF, 2019) 중 7항 (b)호의 전신송금(Wire transfers) 시스템의 구축에서 송금 규정(Travel Rule) 준수이다. 본 논문은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에 진출하고자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하여 레그테크(RegTech)를활용하여 효과적인 송금 규정 준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 시스템 구축 방법론으로는 FATF 권고안 16번 전신송금 규정과 미국 FinCEN 송금 규정을 충족하는 ‘양방향(2 Way) 송금방식’을 제안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가 송금 규정에 수반되는 요주의 인물확인(Watch List Filtering) 시 고가의 요주의 인물 확인 시스템을 구매하는 방식 대신에 클라우드 시스템상에서 요주의 인물 확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adopted and issued a public statement which is a binding international standard to 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at the plenary meeting of Jun. 21, 2019. In accordance with this, each nation should organize related systems and laws until Jun., 2020 while VASPs establish anti-money laundering system.
However, it may be difficult for VASPs without sufficient capital and history relative to the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It is especially challenging to develop ‘Wire transfers’ System described in paragraph 7(b) of the INR 15 on New technologies. We suggest how to establish the effective ‘wire transfers’ system on RegTech for the existing cryptocurrency exchangers and Venture companies intended to enter the VASPs in the future. Regarding the methodology of establishing ‘wire transfers’ system, we propose a two-way wire transfer of FATF recommendation 16 and US FinCEN Travel Rule. We also propose Watch List Filtering system solution in the cloud system instead of purchasing high-priced Watch List Filtering system of Venture compan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