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사학위논문] 프랑스 출산, 보육 정책의 시사점

소개

"[문학사학위논문] 프랑스 출산, 보육 정책의 시사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프랑스 출산, 보육 정책의 배경
1) 프랑스의 인구변동
2)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Ⅲ. 프랑스 출산, 보육 정책의 종류
1) 출산 전 지원정책
(1) 의료보험제도
(2) 출산휴가
2) 출산 후 지원정책
(1) 출산수당
(2) 산후 육아 휴가
(3) 육아휴직
(4) 개인보육사
(5) 가족수당
(6) 집단보육시설
(7) 개학수당
3) 기타 지원제도
(1) 입양휴가제도
(2) 입양 수당
(3) 장애아 교육수당
(4) 일일 보호자 수당

Ⅳ. 결론

본문내용

프랑스는 다른 서구 유럽국가들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 중에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프랑스가 현재 사회문제인 저출산과 여성문제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보이며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이 출산과 보육에 대한 양질의 정책,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84라는 역대 최저 기록과 함께 30-4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의 저조와 경력단절이라는 현상을 겪고 있다. 계속되는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부진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관련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여러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보완점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나 낮고 단기적인 지원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기 어려워한다.

7개국의 15세∼64세 여성의 고용률을 연령대별로 조사한 결과 대체로 15~19세에서 가장 낮고, 20∼40대까지 증가하다가 50대 이후에 다시 낮아지는 ∩자형 포물선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한국은 출산과 육아의 이유로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의 여성들이 고용에서 배제당하며 경력단절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을 M자형 곡선 형태를 띠고 있다. 프랑스는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 그리고 양성평등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여성이 일과 양육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하는 것이 아닌 양립이 가능한 출산, 보육 정책을 펼치며 다른 선진 복지국가 중에서도 정책에 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출산, 보육 정책들은 포괄적인 지원을 목표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는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서 여러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프랑스는 돌봄의 주체인 부모들에게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실혼 관계인 모든 커플을 포함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참고자료

· 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프랑스 법제의 시사점. 양승엽, 2017
· 영국, 프랑스, 일본의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황옥경, 2003
· 프랑스 보육정책의 함의 : 융봅합적 관점에서, 이문숙, 2018
· 출산에서 양육까지 아우르는 프랑스 출산 정책, 손동기, 2019
· Politiques d’accueil du jeune enfant et d’indemnisation du congé parental. Schémas nationaux d’articulation en Allemagne, en France et en Suède ,Catherine Collombet, Antoine Math, 2020
· l'Assurance du maladie France, ameli
· 한국경제연구원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 미국 7개국 대상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분석 보고서, 2017
· 유럽 선진국의 인구ㆍ가족정책의 전개과정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전광희, 2005
· 프랑스의 인구변천과 노령화, 이용수, 1996
·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
· 프랑스 출산장려정책, 주한프랑스대사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