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를 수반하는 계약목적물의 물품발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보통신공사업법 상의 정보통신공사를 중심으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 수록지 정보 : 건설법무 / 5권
· 저자명 : 김용섭

목차

초 록
Ⅰ. 서 론
Ⅱ. 설치를 수반하는 계약목적물
Ⅲ. 관련 법령의 검토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공공계약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 ｢국가계약법｣에는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공공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다수의 계약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 및 계약 집행하여야 하나, 조달청 등 대부분의 공공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원가상 재료비와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재료비가 노무비보다 많은 경우 전체 계약목적물을 물품으로 발주하는 관행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발주 관행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공사 관련 법령이 존재하는 한 계약목적물의 원가상 재료비와 노무비의 비율로 발주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사를 중심으로 ‘설치를 수반하는 계약목적물’이 ｢국가계약법｣상의 공사에 해당함에 관한 법적타당성을 밝히고, 물품으로 발주 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ACS), which serves as the basic law for public contracts, does not have a definition of construction, goods or services, so many contract systems operate unreasonably based on arbitrary judgment by the Public Contracting Authority. In particular, in case of construction work as defined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Act and other statutes related to construction, the bidding and contract must be executed by applying the construction regulations under the ACS, but most Public Contracting Authorities, including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have a practice of ordering the entire contract object as goods when the cost of materials exceeds the labor cost, based on the ratio of the cost of materials to labor. However, there is no legal basis to support this practice of ordering, and as long as statutes related to construction exist, determining the form of ordering at the rate of cost of materials and labor costs for contract purposes cannot be recognized as legal justific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legal validity of 'contract objects Including installation behavior' falling under the ACS centering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orks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Act and to present problems when ordering goods and to address improvement measur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