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중심제 탈피를 위한 선거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선행과제

소개

"양당 중심제 탈피를 위한 선거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선행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Ⅱ.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Ⅱ.2 위성정당의 출현과 문제점

Ⅲ. 20대와 21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로 바라본 선거제도
Ⅲ.1. 20대와 21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Ⅲ.2. 양당 중심제 탈피를 위한 선행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8년 12월 4일 야 3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대회’를 열었다. 2018년 12월 15일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만난 자리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말을 바꿔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100% 지역구 선거제를 주장하였다. 2019년 12월 2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합의하여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00% 연동형이 아닌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합의되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의석수의 50% 만을 비례대표로 충원하는‘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로 이 결과물이다. 원안보다 많이 후퇴하였다는 평이 지배적이지만 군소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컷다. 기존 선거제도가 사표가 많으며 대표성이 낮다는 지적을 명분으로 진행한 선거제도 재편이 기대감과는 다르게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양당은 비례 정당을 만들어 무력화시켰다. 미래통합당은 비례 정당인 미래 한국당을 만들었고 더불어 민주당은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었다. 국민의당이 지역구 25석+비례대표 13석으로 총 38석을 얻어 거대 양당 구도의 틈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쥔 20대 국회가 오히려 대표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여야 모든 정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외쳤고,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외쳤으나 개편된 선거제도가 진정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인지 의문이 생긴다. 20대, 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서 지역주의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의 정치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현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정치학의 이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 교수진, 박영사(2002), 205
·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해냄출판사(2020), 183
· 김형철(202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치적 효과 :선거불비례성과 유효정당 수를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38권, 2호, 86
· 김형철(2010),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 과정, 결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비교민주주의연구 5집, 2호, 102-112
· 정병기. 2020. “오성운동(M5S)의 직접 의회주의와 사이버크래틱 집중주의: 포스트포퓰리스트 정치 운동의 성공과 한계”, 한국정치연구, 29권(2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03
· ”야3당, 국회서 무기한 농성...“예산안 선거제 개혁안 동시처리”, 연합뉴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506233, (검색일 2021년 11월 5일)
· ”여야, 선거제 개혁합의...“1월 국회서 선거제 법안 합의처리” (종합), News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421&sid1=100&aid=0003741656&mid=shm&mode=LSD&nh=20181215143123, (검색일 2021년 11월 6일)
· “국민 60% ”비례정당 창당 반대“... 한국당 강세, TK서도 부정적,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30/99016845/1
· 네이버 국어사전, “위성정당”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6adaa1e1e834cbd8346c305f5a84308 (검색일 2021년 11월 6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현황” http://info.nec.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현황” http://info.nec.go.kr/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1조”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EC%A1%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