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에 한국의 대응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북한이 반드시 핵을 지키려는 이유
2) 한국의 대북, 대내외정책의 문제점
3) 한국의 핵 개발 필요성과 반대되는 이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에서 자라 6.25사변을 역사로 배우고, 셀 수 없는 피해자들이(참전용사, 사망자, 유가족, 직계가족, 지인, 이산가족 등)주변에 있고, 또 병역의무를 가졌다면 그 주변 또는 군 집단 내에서 정신교육을 통해, 세뇌와 애국심이 작용하기 마련이다. 나 또한 그 무리 속에 있을 때는 북한 군조직이 싫고 주적으로 삼아 적대심이 있었다. 그런들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나 현재와 미래에 한반도를 살아가는 데 적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한때 주적으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내가 상상 속에서라도 굴복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한국은 정부에 따라 화해와 포용의 자세로 다가가는 햇볕정책과 같은 대북 지원 정책과, 북한은 핵을 협상 대안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언제든 위협하고, 군사적 우위를 점하려 한다는 생각에 우리가 얕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대북 강경의 자세도 있다. 어떠한 대책이든 남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북한에서는 잦은 도발과 김씨일가 세습체제를 위해, 남북 평화협정을 수없이 파기하고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진해왔지만, 북한은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지자 비대칭 전력인 핵을 계속해서 개발해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도발, 그리고 핵 개발의 이유와 이에 맞는 우리들의 생각과 대응 방안을 가져본다.

2-1. 북한이 반드시 핵을 지키려는 이유
북한의 핵 보유 야욕은 1980-90년대에 시작되었다는 인식이 많지만, 사실 김일성은 일찍이 1950~1960년대부터 계획해 나갔다. 냉전 시기에는 소련과 중국의 핵우산과 금전적 지원과 제재로 핵무장을 저지시킬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최용환(2010). “북한의 핵개발 전략분석 및 대응방향” 경기개발연구원
· 박영호(2013).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통일연구원
· 이진명(2017). 미국의 핵우산, 신뢰할만한가? 한국외국어대학교
· 황지환(2017). 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책, 20년 이후
· 통일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