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대중화 방안에 대한 시론(試論)

소개

"헌법의 대중화 방안에 대한 시론(試論)"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국민으로서 법학 소양(legal mind)을 갖춰야 할 필요성 제기

III. 선거제 개편이 관습 헌법(customary constitution)에서 위헌으로 제기될 소지
3.1 선거제 개편이 관습 헌법(customary constitution)으로 인정될 소지
3.2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혼합형 비례대표제
3.3 대립하고 있는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에 관한 논의
3.4 현(現) 문제로 제기되는 선거제 개편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IV. 기본 교육과정에서 법학 도입의 필요성
4.1 현행 교육과정의 개괄
4.2 각국의 법조인 양성제도(로스쿨)
4.3 법조인 양성제도 현황(로스쿨)과 비판적 고찰
4.4 기본 교육과정내의 법학 도입으로 현 로스쿨제의 한계 극복 가능성 제기

V. 맺음말

본문내용

현재 우리 사회는 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양극화로 인한 갈등과 정당 간의 대립은 너 나 할 것 없이 세계가 똑같이 가중되고 있다. 국가 간의 갈등 이전에 국가 안에서의 대립의 본질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의 대립과 대의 기관을 포함한 상대방의 불신에서 찾을 수 있다.
다수의 사회학자는 현 사회의 문제점을 선거제도 등의 권력 구조에서 찾고 있고, 경영 학자 들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하여 사람 중심의 기업 경영 제도에 관심을 두고 있다. 경제 학 자들은 화폐 수요의 금융적 동기에서 문제를 논한다. 하지만 다양한 주제로 논의되고 있는 이 주제는 주체가 사회를 이루는 국민인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이성의 힘을 과신하며 사회를 설계할 수 있다고 믿는 시각을 구성주의적 합리주 의라고 정의하면서 이에 근거한 정부의 개입은 전체주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
이는 모든 사회 현상에는 정책이 관여되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자 각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은 사회 를 구성하는 국민에 있고, 개개인을 판단하기에 앞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객관적으로 존 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한다.
위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 안에서의 대립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 대통령이 탄핵 되었던 역사적 사건도, 현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지금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갈등 구조의 주가 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이 대의 기관인 정당에 관심이 있 고 타국에 비교하면 투표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의사에 합의가 되지 않으 며 갈등 구조 악화의 이유는 무엇일까?
친족 간, 직계 혈족 간에도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는 문언이 마치 관습법처럼 내려오고 있다. 너무 당연한 듯한 이 얘기가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항상 우리는 생각한다. 왜 사는 것 일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