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트-할리 관세법을 통해 본 대공황 및 보호무역주의와 범세계적 경제위기의 관계

소개

"스무트-할리 관세법을 통해 본 대공황 및 보호무역주의와 범세계적 경제위기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황의 시작
2. 미국의 대공황으로 빚어진 세계적 불황
3.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 Hawley Tariff Act)
4. 보호무역정책의 확산과 범세계적 경제위기
5. 범세계적 경제위기, 그 이후
6. 미-중 무역 분쟁으로 본 보호무역주의와 그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미국과 중국이 진행 중인 양국의 무역전쟁은, 2018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많은 수입품목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중국도 질세라 미국의 고율 관세부과에 대한 보복관세를 매겼고, 양국은 서로 통상정책에 있어 갈등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러한 무역 갈등은 약 2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코로나 19사태와 더불어 전 세계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양국의 보호무역이라는 정책적 기조는 1930년대 세계 경제를 더욱 악몽에 빠뜨린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다시 주목하게 한다. 스무트-홀리법은 1929년 미국의 주가폭락사태 이후 미국의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된, 미국의 역사상 이례적인 고율의 관세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세법의 시작은 해외 통상거래의 조절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그에 따른 관세수입 증가와 실업률 회복 등 긍정적인 경제 지표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발의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기대했던 효과와 정반대의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으며, 많은 경제 전문가들에게 대공황을 더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스무트-홀리법이 제정되기 바로 직전인 미국의 경기 침체의 원인과 주요 경과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스무트-홀리법과 같은 보호무역정책이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때문에 본 글에서는 비슷한 맥락으로 본론의 주제들을 묶어 크게 총 3개의 절로 분류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대공황의 서막과 미국에서 빚어진 대공황으로 시작된 세계적 불황국면을 제 1절로 묶어 소개할 예정이다. 제 2절에는 1절에 뒤이어 스무트-홀리법의 제정 배경과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라는 보호무역 정책이 범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고, 이후 이렇게 발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참고자료

· 김종덕 외 7인.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n.p.: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2019, 18-19.
· 이헌대. 대공황의 원인, 경과, 회복. n.p.: 경제사학회, 2009.
· 김두얼.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국제질서 변화." KDI북한경제리뷰 2017년 5월호 (n.d.): 100.
· 김인규. "미·중 무역전쟁 전망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산업경제브리프 통 no.67 (2020년): 40-49.
· 세계무역기구 공보국.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해하기." 미래를 향한 무역(Trading into the Future) 3판 (2007년): 13.
· 송원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보호무역 추세와 대응방안. n.p.: 한국경제연구원, (2009년): 16-27.
· "경제로그 28. 보호 무역의 실체를 보여준 스무트-할리 관세법." 자유기업원. n.d. 수정, https://www.cfe.org/bbs/bbsDetail.php?cid=cardnews&idx=22568.
· "근린궁핍화정책." 매일경제용어사전. n.d. 수정, https://terms.naver.com/entry.nhn? docId=2408&cid=43659&categoryId=43659.
· "미국사 다이제스트 100." 네이버 지식백과. 2012년10월22일 수정, https://terms.na ver.com/entry.nhn?docId=2070712&cid=62123&categoryId=62123.
· "무역분쟁 경제영향은…WTO조사보고서 "아세안·韓 GDP 최대타격"." 연합뉴스. n.d. 수정,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7055000002.
· "미중 무역전쟁 직격탄… 한국 수출 감소율 1위 ." 한국일보. n.d. 수정, https://ww 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61661384940.
· ""미·중 무역분쟁 속 對美 수출 반사이익"." EBM. n.d. 수정, https://www.ebn.co.kr /news/view/988752.
· "세계무역기구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외교부. n.d. 수정, http://www.m ofa.go.kr/www/wpge/m_3890/contents.do.
· "한국, 미중 무역 전쟁 여파 수출감소 4대 제조국 중 최대." 한국무역협회. n.d. 수 정,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 o?pageIndex=1&nIndex=56787&sSiteid=1.
· "[긴급진단] 미중 무역전쟁 전면전, 1930년 스무트·홀리법(Smoot Hawley)의 망령." 글로벌비즈. n.d. 수정,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