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교섭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문

소개

지방자치 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내용입니다. 행정학 논문자료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
1) 지방의회의 지위
2) 지방의회의 기능

3.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1)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일반적 구성
3) 교섭단체 지원기구의 구성 가능성

4. 국회의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연구
1) 교섭단체의 의의
2) 교섭단체의 연혁
3) 교섭단체의 구성
4) 교섭단체의 역할
5) 교섭단체의 지위상실
6) 교섭단체대표위원
7)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5. 지방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연구
1) 지방의회 교섭단체 도입여부
2) 지방의회 교섭단체 운영

6. 지방의회 교섭단체 운영 현황
1) 지방의회별 교섭단체 운영 근거
2) 지방의회별 교섭단체 지원 현황

7. 각 지방의회별 교섭단체 검토
1) 서울시의회 교섭단체 운영 현황
2) 부산시의회 교섭단체 운영 현황
3)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운영 현황
4) 대전시의회 교섭단체 운영 현황
5) 세종시의회 교섭단체 운영 현황
6)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운영 현황
7)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운영 현황
8)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운영 현황
9) 소결

8. 교섭단체 운영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검토
1) 교섭단체의 문제점
2) 교섭단체 활성화 방안

9. 결론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을 추진한다고 한다. 향후 30년 안에 시군구의 37%, 읍면동의 40%가 사라진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수도권을 키우는 불균형 성장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불러왔고,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자치분권이 된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군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제헌헌법에 의해 보장되었으며 1949년 7월 4일에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제정·시행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하기도 전에 1961년 경제발전5개년계획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법의 효력이 30년 가까이 유보되기에 이르렀다. 그후 우여곡절 끝에 1988년 4월 6일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의 역사가 재개되었고, 1991년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지방자치법 제1조의 목적에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올해로 28년이 흐르면서 우리의 지방자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참고자료

· 한국지방의회의 발전과 선진화, 2012 최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