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SNS에서의 명예훼손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SNS에서의 명예훼손
제1절 SNS의 일반론
제2절 SNS의 명예훼손 문제
제3절 SNS에서의 명예훼손의 실태

제3장 명예훼손의 해석
제1절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제2절 형법의 적용
제3절 다른 나라에서의 입법례

제4장 문제점과 대책
제1절 특별법규정
제2절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제3절 피해자 유(有), 가해자 무(無)
제4절 잊힐 권리
제5절 관할의 문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전 세계의 스마트기기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등이 보편화됨에 따라 상호간 얽히고 얽혀 정보를 교환하고 인터넷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는 여태껏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주기 시작하여 현재의 인간은 침대에 누워서 지구상에 있는 어느 누구와 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고, 이는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현실성을 갖추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족, 친구, 지인을 떠나 불특정한 3자에게도 쉽게 다가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진이나 동영상도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중심에 SNS가 있다. SNS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로 웹상에서 친구·선후배·동료 등 지인(知人)과의 인맥 관계를 강화시키고 또 새로운 인맥을 쌓으며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인터넷에서 개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라 할 수 있다. 트위터·싸이월드·페이스북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SNS는 각종 유언비어, 루머, 선동성 게시글 등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어느 누군가가 생각 없이 한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을 만큼 그 피해는 심각하다. 사진, 동영상, 몇 마디의 말로 전하는 그 전파성 또한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각성은 언론에 보도 될 정도이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렇게 SNS의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심각성을 기초하여 분석해 볼 것이다.
제2장에서는 기본적인 SNS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개념을 정립한 후에 역사와 특성을 생각해보고 SNS에서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규제의 당위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SNS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에 따르는 현황과 유형적인 내용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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