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Ⅲ. 성과연봉제 실태 분석
3.1 성과연봉제 개념
3.2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
3.3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Ⅳ.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점 및 향후과제
4.1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점
4.2 향후과제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부분 혁신 개혁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공서열 중심의 급여 체계를 성과중심 급여 체계로 전환을 의무화 하였다.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기본연봉은 고성과자-저성과자 차등 인상률을 2%p 이상 누적식 으로 운영하고, 성과연봉은 전체 연봉 중 비중 20%(공기업 30%) 이상, 차등폭 2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직에서 비 간부직을 확대하고 기존 수당들을 통합 또는 폐지하는 등 최소화 하여 임금 구조를 원칙적으로 기본연봉, 성과연봉, 법정수당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임금의 투명성을 제고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기획재정부, 2016.1.)
그러나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일부 공공기관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저성과자 퇴출을 위한 임금체계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계약 변경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성과연봉제는 근로 의욕을 높여 일 잘하는 근무자를 늘리는 보수체계이며 해고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성과연봉제가 상위 법령상 해고 기준을 우선할 수 없다고 반론하고 있다. 또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2004.7.22. 선고2002다 57362 판결 등
이처럼 사용자인 정부의 입장과 근로자인 노동조합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은 2010년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정부는 저성장, 고령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여러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생산성 ......<중 략>

참고자료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기획재정부, 2016.1.)
· 대법원 2004.7.22. 선고2002다 57362 판결 등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기획재정부, 2010.6.)
· Chief executive. 통권 제93호 (2010년 8월), pp.98-101(KMAC)
· 공공혁신과 지방자치경영을 위한 뉴 매거진. 통권 제67호 (2011년 5월), pp.60-63(한국자치정책개발원)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기대와 우려(한국자치정책개발원, 2011)
·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 비판(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2015)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의 주요 쟁점과 과제(국회입법조사처, 2016)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문제점 및 노동조합의 과제(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6)
· 공공·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문제점과 불법도입의 법적 쟁점(이정미 의원실, 2016)
· 두산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6577&cid=40942&categoryId=31911)
· 시사상식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32609&cid=43667&categoryId=43667)
· 알리오(http://www.alio.go.kr/)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6.10.)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1.28.)
· 성과중심 보수제의 효과 분석(하혜수·정광호, 2014)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의 주요 쟁점과 과제(권순조, 2016)
· 2016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문제점 및 노동조합의 과제(노광표, 2016)
· 판례(2009.5.28. 대법 2009두 2238)
· Francisco Cardona, 「Performance-Related Pay in the Public Service in OECD and EU Member States」, 20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