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 압박, 정책적 쟁점과 과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22권 / 3호
· 저자명 : 반상진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국가 경제 규모와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한계
1. 국가 경제 규모와 교육투자의 구조적 한계
2.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한계
III. 지방교육재정 압박 관련 정책적 쟁점 분석
1. 누리과정에 의한 시·도교육청의 재정 압박
2. 무상급식에 의한 시·도교육청의 재정 압박
3. 급증하는 지방채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재정 압박
4. 국가시책사업 시행으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재정 압박
5. 행정적·입법적 조치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재정 압박
IV. 지방교육재정 감축에 대한 대응 논리와 과저|
1. 교육재정 감축 논리에 대한 대응
2. 국가 경제규모에 걸맞는 정부의 교육재정 확보 노력
V. 결론 : 국가 투자 우선순위에서 교육투자는 상수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최근 정부는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
방교육재정 수요 감소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와 시·도교육청과의 재정 관련 갈등 징후가 심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
로 교육재정 축소를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
교육재정 운영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논리와 정책 과제를 논의하였다. 구
체적으로 여기서는 국가 경제 규모와 교육투자의 구조적 한계점을 분석하고, 최근 지
방교육재정 압박 관련 요인과 주요 정책적 쟁점을 논의한 후, 지방교육재정 감축에 대
한 대응 논리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한국은 국가경제 규모에 비해 교육투자가 매우 열악함을 OECD 국
가와 비교를 통해 규명하였다. 둘째, 교육예산 규모는 명목상으로는 증가되어 왔지만,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 규모는 감소하고 있어 교육투자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낮음
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누리과정, 무상급식, 지방교육채 급증, 국가시책사업 등 교육부
의 행정적·입법적 조치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압박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국가 경제규모에 걸맞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내국세 일정률 인상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교육세 세원 확대를 통한 교부금 확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교육재정 확충,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도입, 부동산교부금 제도
도입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ternational status
of an educational investment scale,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and finally to suggest several issues and
alternatives for stabilization of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system.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 First, an educational
investment in Korea was inadequate, comparing with that of OECD
countries. Second, the educational budget has nominally increased but the
ratio of an educational budget versus a government budget has been
reduced, which shows a government’s weak commitment to an educational
investment. Third,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pressing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by an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intervention to resolve the
fiscal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e agenda for securing a stabilization of a local
educational finance concerning about 1) expanding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Grant’ by increase of an internal tax, 2) expanding new sources
for ‘Education Tax’, 3) reorganizing the process of deliberation on the
local educational budget, 4) enacting the law of ‘Higher Education Finance
Grant’. Finally, sever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concerning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