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사적복제에 대한 고찰 - 영국저작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11권 / 4호
· 저자명 : 이수진

목차

요약
I. 서론 - 논의의 배경
II. 영국 저작권법 개정법 - 사적이용을 위한 사적복제
III. 사적복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 저작물 이용 행태의 변화 - 저작권자, 이용자,그리고 서비스 제공자
2. 베른협약과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3. 국가별 사적복제 허용 비교
IV.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적복제
1. 원 저작물의 합법성
2. 사적복제의 행위 및 이용범위 제한
3. 권리보호기술 우회 불가
4. 사적복제보상금제도
V.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사적복제의 대상이 되는 원 저작물의 합법성
2. 사적복제물 이용 범위의 재해석
3. 원 저작물에 부여된 보호 기술의 우회
4.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
VI. 결론
<ABSTRACT>

초록

영국은 2014년 저작재산권 제한의 범주를 확 대하는 7가지 개정법을 시행하였는데 그중 사적 이용을 위한 사적복제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조금 씩 그 규정과 함의가 다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영 국은 독일과 일본에 이어 사적복제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할 때 원 저작물의 합법성을 전제하고 사적복제물 이용 범위를 복제 행위자에 한정하며 저작물에 적용된 권리보호기술을 우회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사적복제의 도입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사적복제를 가능케 하는 기기나 매체에 보상 금을 부과하여 저작권자에게 돌려주거나 문화 산 업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이번 개정에서 사적복제를 허용하여 저작재산권 예외 사항을 확대하면서 보상금제도의 도입은 하지 않아 유럽 연합 저작권지침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관련하여 2015년 6월, 영국 고등 법원이 정당한 보상 체계가 없는 사적복제 허용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며, 그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 라 역시 사적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사적복제보 상금제도 등을 도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사례 에서 고려해야 할 법정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사적복제 조항에 대해 개정을 고려하며 착안점으로 원 저작물의 합법성에 대한 제한, 사 적복제물의 이용 범위 설정, 원 저작물에 부여되는 보호기술의 우회를 고려하며, 제도적 보완을 위해 사적복제보상금 또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