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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과 선박 정의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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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4.02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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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과 선박 정의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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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海事法硏究 / 25권 / 1호
    · 저자명 : 임채현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 언
    Ⅱ. 협약상 선박의 정의
    Ⅲ. IOPC Funds와 선박 정의에 대한 최근 논의
    Ⅳ. 선박 정의 검토와 대응방안
    Ⅴ. 결 언
    참고문헌

    초록

    해상에서 유조선 사고에 의해 발생된 유류오염은 일반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즉,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선주가 책임제한액까지 보상하고 이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IOPC Funds가 보상한다. 이러한 체계의 구성상 양 협약의 적용 대상 선박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사고 유조선이 협약상의 선박에 포함되느냐는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의 보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만, 협약상 선박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불명확성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지속적인 논의 및 정책적 결정을 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선박 정의에 대한 해석과 현재 선박 정의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논의에 대해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검토하여 향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논의 및 정책결정에 있어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Oil pollution caused by oil tanker incident at sea normally occurs huge damage and thus a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regime has been developed to prepare for such damage. That is, shipowner compensates the victims damaged by oil pollution up to the limit of the shipowner's liability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 and then 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IOPC Funds") pay compensation the damage exceeds the limit of the shipowner's liability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 In this respect, both Conventions are related closely and have same definition of ship to be applied for compensation. Thus, it is very important whether a oil tanker involved in a incident is a ship under the Conventions in relation to compensating of oil pollution damage. However, even though the definition of ship under the Conventions is clearly defined there is still some ambiguity to the meaning of ship, and IOPC Funds have studied and examined the exact meaning of the definition of ship for the Conventions sofar.Thus,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pretations taken by IOPC Funds in relation to the definition of ship under the Conventions and the discussion relating to the definition of ship progressing with IOPC Funds governing bodies, and inquiries a tactical counterplot for our government to make preparation in relation with the discussion and policy decision connected with the definition of ship under the Conventions to be implemented by IOPC Fun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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