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논의를 통해 살펴본 저작권신탁제도의 개선방향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2권 / 1호
· 저자명 : 김선아, 고명규

목차

Ⅰ. 서 론
Ⅱ.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개념과 현황
　1.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개념
　2.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연혁
　3.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기능
Ⅲ. 국내외 저작권집중관리제도
　1. 독일
　2. 미국
　3. 일본
　4. 우리나라
Ⅳ. 저작권관리사업법 안 의 주요내용과 쟁점
　1. 저작권관리사업법 안 의 주요내용
　2. 저작권신탁관리의 허가
　3. 저작권신탁관리의 경쟁체제 도입논의
　4.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비영리성
Ⅴ. 결 론

초록

저작권집중관리란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갈음하여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저작권관리단체가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저작권집중관리제도라고 한다. 최근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즉,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 규정을 분리·보완하여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과 같은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집중관리단체 경쟁체제 도입 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논문은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개념과 관련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후,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주요내용과 소개하고,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논의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복수단체 및 영리단체의 인정여부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