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및 불법복제에 대한 형사 절차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5권 / 6호
· 저자명 : 황철규, 김도엽

목차

Ⅰ. 서
Ⅱ. 상표법위반 사범의 처벌 및 수사 실무
Ⅲ. 저작권법위반 사범의 처벌 및 수사 실무
IV. 위조 및 불법복제 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 환수
Ⅴ. 결 론

초록

최근 문제가 된 국내영화“해운대”의 파일 불법 유출사건, 각종 위조상품의 밀수입 증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는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피해 규모 역시 증가할 뿐 아니라 침해의 양태 역시 국제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기술의 발전을 통한 불법복제의 증가, 민사적 구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형사 절차가 민사 절차 못지 않게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증가하는 형사 사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형사적 관점에서 상표권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고, 특허 전문계약직 공무원 제도의 도입,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의운영, 수사기관간 공조수사,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정, 범죄수익 환수제도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사범의 경우 일반인, 특히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고소가 남용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수사력 낭비의 원인이 되어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형사처벌 범위의 제한 여부, 민사상 인적사항 획득 절차 도입 여부, ISP 업체들의 책임 제한 범위,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관할 확정 문제 등이 추가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 및 각종 기술 발달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역시 해외에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형사제도 중 미비한 부분의 정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형사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s we can see from the case regarding pirated copies of the Korean summer blockbuster“Haeundae”, it is obvious that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problem makes a huge impact onour society, and damages from a lot of pirates are increasing these days.To catch up with rapid change of intellectual property crime, domestic investigation agency hasimproved the relevant systems : It judges the validity of trademark on their own point of view,employs special agents with academic degrees, and offers reward for reporting counterfeit, etc. For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s matter, some law firms tend to charge too many people,especially juvenile, who commit minor crimes without feeling guilty. It sparks a fierce debate overthe country, so Supreme Prosecutors’Office coordinates suspension of indictment under thecondition of completion of copyright education regarding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We also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imminent problem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crimes :whether punishment on intellectual infringement should be limited to some extent, whethersupeona, with which a plaintiff can obtain the information of a defendant from the third party such asISP, should be issued in civil procedures, and which court should have jurisdiction over onlinecrime. Finally, we are oblige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in order to protect our intellectualproperties, which are often violated by other n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