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의 미이행계약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미국과 한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9권 / 2호
· 저자명 : 강동원

목차

Ⅰ. 머리말
Ⅱ. 미국 입법례
Ⅲ. 한국 통합도산법상 파산절차에서 지적재산권의 취급
Ⅳ. 결론

초록

미국 파산법 제365조(a)항에 의하면,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지적재산권 계약을 미이행계약으로 보아 그 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다. 위 권리로 인해 지적재산권자는 불리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에게 위와 같은 선택권을 부여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에 의하면, 위 상대방도 미이행계약을 종료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위 계약을 당분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은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중에 저작권에만 적용된다. 우리의 통합도산법도 미국과 유사하게 파산관재인에게 미이행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다른 점은 상대방에게 최고권,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재단채권으로서 가액반환청구권만을 준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위 권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처럼 일정한 조건 아래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section 365(a) of the U.S. Bankruptcy Code, when the Intellectual propertyowner goes bankrupt, the bankruptcy trustee can have a right to choose accepting or rejectingintellectual property agreement that is a executory contract. Because of the right, the Intellectualproperty owner can escape from a unfavorable contract. In order to get rid of the unstable positionof other party caused by section 365(a) of the Code, section 365(n) allows him to terminate thecontract or keep it for the time being. However, among copyright, trademark, publicity of intellectualproperty, section 365(n) applies only to the copyright. Similarly, Bankruptcy code of Korea alsogive the trustee the option between accepting or rejecting executory contract, but, difference is thatthe other party is just given the right to ask the trustee whether he would accept the contract ornot, restitution claim, damage claim. Despite of bankruptcy of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r, weshould examine the new legislation that could guarantee the licensee's use of intellectual propertyunder certain conditions to protect the right of licensee trying to keep using 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