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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를 인정하는 법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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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3.15 최종저작일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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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를 인정하는 법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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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대리모 지원자 모십니다. 모든 혈액형 가능, 나이 ․ 키 ․ 연락처 ․ 혈액형 ․ 주소 ․ 결혼여부 적어서 사진첨부하신 후 메일주세요.” 이것이 오늘날 대리모 계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하나의 생명을 얻기 위한 흥정과 거래가 단지 이메일 한통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대리출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난자를 생산하지 못해 임신능력이 없는 부인대신 대리모의 난자에 남편의 정자를 인공 수정시켜 임신하게 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부인의 몸에서 꺼낸 난자를 남편의 정자와 체외수정시킨 후 이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해 임신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직접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출산하려는 의뢰인이 있는데, 이는 매춘행위나 다름없다. ‘불임부부 140만 시대, 기혼여성 불임률은 13.5%’로 불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리모는 불임부부의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리모 의뢰인 가운데는 단순 불임부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김소희, 한겨레 21, 한겨레 신문사, 2007. 6. 5.
    · 김태형, 「불임극복 사례, 생활수기 · 편지 공모전」, 2008. 4. 30. (http://www.mdtoday.co.kr/mdto
    · day/index.html?no=51857)
    · 송홍근, 주간동아, 동아일보, 2004. 8. 14.
    · 이인영, 대리모 관련 문제점 고찰 및 입법정책방안 모색, 보건복지부, 2005.
    · 이일승, 「대리모 계약에 관한 연구」, 경상대 행정대학원, 2004.
    · 정락인, 시사저널, 시사저널, 2007. 9. 25.
    · Kant Immanuel, 이원봉 옮김,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 책세상, 2005.
    · Mankiw N. Gregory , 김경환 옮김,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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