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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Cold War in Japan-China Competition Toward ASEAN : Political Dimension of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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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12.08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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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Cold War in Japan-China Competition Toward ASEAN : Political Dimension of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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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5권 / 3호
    · 저자명 : Lee Man-Hee

    목차

    Ⅰ. Overview
    Ⅱ. Theoretical Reviews and Features of a New Cold War
    Ⅲ. The Determinants of Powers’ FTA Strategies
    Ⅳ. Japan’s Power Competition with China over ASEAN
    Ⅴ. Conclusion

    초록

    본 논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이 팽창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나타난 ASEAN에서의 중일 경쟁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그 관계를 “新냉전”으로 규정한다. 脫냉전 이후, 강대국은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파워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ACFTA와 AJCEP 도 이러한 맥락에서 출현했다. ASEAN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행동은 대조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아시아 금융 위기 등을 계기로 ASEAN으로부터 탈출한 반면, 중국은 자본가,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떠맡으면서 ASEAN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양상을 보였다. 두 전쟁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을 우려하지 않고 ASEAN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중국은 일본보다 먼저 ACFTA 를 체결함으로써 ASEAN을 포용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ACFTA는 중국이 지역 패권을 강화하고자 주도하고 있는 EAFTA를 구축하는 데 유리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강대국은 패권 경쟁에서 FTA를 정치적 파워로 전환시키려고 한다. 실제로 중국은 그 정치적 파워를 활용하여 南中海, 東中海에서 영토적 확장을 기도하고 있다. ASEAN과 중/일의 무역 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은 파워 경쟁에서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 국제 환경의 변화에 둔감한 일본의 정치-경제적 외교 정책 태도, 즉 부정합적인 현실주의와 유아적 자유주의, FTA 정책 결정 기구의 부재, 국제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對美 과잉 의존에서 비롯된 경직된 대외 행동 등을 그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ores Japan-China power competition over ASEAN after China’s embarking on a revisionist aspiration in the mid-1990s. It called forth a new cold war in their relations. In a new age, the powers employ FTA as a way to add more power to their blocs with economic significance therein. ACFTA and AJCEP were initiated in this context. China’s and Japan’s behaviors in ASEAN marked in contrast. Japan departed from ASEAN owing to its deteriorating financial market after the collapse of bubble economy and the Asian financial crisis. Japan’s departure provided China an impulse to bolster an economic creep into ASEAN by undertaking a financier and market. The two wars also offered China an opportunity to attempt it without worrying about the U.S. pressure. China preempted to embrace ASEAN in a web of FTA sooner than Japan. The ACFTA would provide China a cornerstone for building EAFTA whose aim is to consolidate its regional dominance. The power has an incentive to transform the FTA into a political muscle in the wake of power competition. Relying on it, China attempts territorial creeps in East and South China Seas. Japan lags behind China in power competition. It traces to Japan’s politico-economic postures inappropriate to the reality as follows: the patchwork realism and naïve liberalism, the absence of FTA policy-making organ, misperception over a deeper reality, and inflexible external behaviors as a result of heavier dependence on the U.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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