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중심으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보훈논총
· 저자명 : 유호열

목차

1. 21세기세계화와신남북관계하의군의위상과역할
2.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제도화를 위한 개념
3. 제대군인 사회복귀의 유형과 문제점
4.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새 시스템 구축의 원칙과 과제
5. 남북화해시대의 제대군인 사회복귀의 제도화

초록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60만 국군을 유지하고 있
다. 우리 사회에서 군은 단일 조직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조직이면서 일반 사
회와는 다른 특수 조직체로서 구성원은 독특한 구조와 운영체계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우리 군은 크게 장기, 중기, 단기복무자로 구성되어있는데 이에 따라 군에
서 제대한 이후의 문제들도 각기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수적으로 가장 많은 단기복무자의 경우 2년간 의무 복무기간을 마치면 대부분
사회로 복귀하는데 복무기간이 평균 2년 정도이기 때문에 복귀에 따른 문제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이지만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의 경우 매년 약 3000명 정도
제대하고 있으나 연금 및 기타 법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재정 확보 및
시행상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매년 4000명에 달하는 중기 복무자의 경우 아직
법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징병제에 따른 단기 의무복무자를 제
외하곤 소위 직업군인들의 제대후 사회복귀에 대한 대책은 충분치 못한 것이 현
실이다.
탈냉전 후 전 세계적 차원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었으나 동북아지역에서는
냉전구조가 해체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체제고수를
위해 핵무기 개발과 함께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여 우리로
서도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실정이다. 따라서 해마다 수천명의
장기복무자들과 30만 가까운 단기복무자들이 일정 기간 군이란 특수 조직에서
사회로 복귀해야하는 문제에 대한 보다 적실성있고 정당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
련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대규모 군을 유지해야하는 우리 사회가 놓여
있는 구조적 현실과 6.15공동선언이후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신남북관계의 특성
을 감안한 새로운 형태, 보다 발전적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에 관한 제도화작업
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 군과 관련한 21세기 한반도정세 및 신남북관계의 구조적 특성은 첫째, 미
국과의 동맹을 중심으로 국방안보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협력적 자주국방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둘째, 남북화해협력의 시대에서 북한은 주적이라기보
다 군사적 위협세력으로서 긴장완화 및 군축을 위해 협의해야할 상대로 성격이
변화되고 있으며 셋째,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 사회의 전반적인 지배구조가 변
화하는 과정에서 국방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의 논리가 확산되는 새로운
사회구조형성과정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21세기 한국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에 관한 제도화 논의도 기존의 진로지도, 취업알선 및 복지제도를 뛰어
넘는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스템의 창출은 첫째, 복무연한에 관계없이 군 복무중 개인의 역량을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둘째, 동북아 냉전구조해체와
신남북관계의 형성에 따른 새로운 안보 형태에 맞춰 제대군인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 셋째, 군과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기존의 준거틀을 군을 사회
의 일부분으로 과감히 편입시켜 시장의 기능을 군 구성원들에게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의 새로운 제도적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Militarily confronting with the North, South Korea maintains 600,000
military forces. In Korean society, the military is the largest unit with its
service members working in a distinct operation structure. Since it consists
of short, medium and long-term servicemen, the possible issues related to
ex-servicemen are various depending on their service terms.
The short-term ex-servicemen, which account for the largest number in
military, do not experience much difficulty in adjusting to the society after
their two-year service; but the situation of long-term ex-servicemen is not
the same. Each year, approximately 3,000 servicemen discharge from the
military after serving more than 10 years. However, pension and any legally
supporting measures to assist those long-term ex-servicemen are not well
implemented due to a lack of budget and other reasons. In addition, the
mid-term ex-servicemen, which amount to 4,000 each year, are not even
provided with legal and systemic measures enough to support their smooth
return to the society.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military tension has eased. However,
Korea still has to keep developing its military capacity to respond to the
ever-strengthening military power of the North that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lso, Korea has been establishing a new
relationship with the North since the 6.15 Joint South-North Declaration. Against this backdrop, we could find some structural features related to the
Korean military. First, Korea set a goal to realize self-defense while
maintaining cooperation with the US and allies. Then, it understands North
Korea as a militarily threatening power whom it has to negotiate for
reducing tension and armament. Lastl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t is faced
with the expansion of market economy into the national defense area, as the
society is experiencing a change in its structure overall.
In Consideration of this unique background, it is very urgent for Korea to
come up with a more advanced system for ex-servicemen to help them well
adjust to the after-service living in society. Specifically, the new system
should provide more than vocational training and pension.
A new systemic paradigm that supports former service members to return
and adjust to the society can be established through followings. First,
ex-servicemen should be provided with supporting measures, regardless of
their service terms. Second, the importance of the ex-servicemen’s role
should be leveraged as the new relationship between two Koreas has been
established. Third, to be reconsidered as part of the society, the Korean
military should introduce the market economy principle into its organization
and flexibly apply it to servicem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