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개선사업의 비용과 편익에 관한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63권
· 저자명 : 최은진, 박지형, 김응철, 이수범, 박준태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고찰
Ⅲ. 경제성 분석 방법론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초록

매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되어 개선사업이 실시되는 지점은 약 600~700지점으로 해당 지점들에 투입되는 공사비는 약 7,000억원 전후이다. 2008년 한 해 교통사고 비용이 10조 3,441억원인 반면 개선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사고비용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과 경기지역의 사고 잦은 지점이 1,262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개선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교통안전을 위해 개선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반드시 증대되어야 할 것이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예산 증대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무조건적으로 규모 있는 비용투자가 큰 편익을 가져오는 것을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