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국가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저자명 : 권순미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검토
Ⅲ. 동아시아 세 국가의 사회보험제도의 특징
Ⅳ. 분절적 노동시장과 분절적 복지제도
Ⅴ. 선거경쟁, 국가, 그리고 복지제도
Ⅵ. 결론
참고문헌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전후부터 1970년대까지 생산레짐과 복지체제를 연계하는 상호보완의 정치가 동아시아국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어 왔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국가간 편차에도 불구하고,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 동안 서유럽국가들은 ‘조정된 시장경제'( coordinated market economies)를 통하여 경제적 번영과 복지제도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일본, 대만, 한국은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시장 매커니즘을 조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 수준과 사회복지 수준간의 커다란 간극을 보여왔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세 나라의 복지제도는 공통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수하는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정책, 낮은 사회지출(social spending) 수준, 가족의 과도한 복지부담을 특징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