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자 통근비용 보조제도의 효과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24권 / 1호
· 저자명 : 한상용, 이성원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방법론 및 정책대안 설계
Ⅳ. 모형의 추정
Ⅴ. 정책수단별 효과분석 비교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초록

지속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심지역을 비롯하여 출퇴근 시간대의 과다한 승용차 이용
은 만성적인 교통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자 통근비용 보조제도의 시행효과를 대중교통 전환효과와 형평성 측면에서 유류비
및 주차요금 인상정책 등 타 정책수단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
시선호 분석방법론의 표준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증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표본정산방법과 비
모수 부트스트랩 방법을 적용하였다.
서울도심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제도의 대중교통 전
환효과는 유류비 인상정책과 주차요금 인상정책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계층별 형평성 측면에서 주차요금
인상정책과 유류비 인상정책은 소득 역진적인 반면,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제도는 소득 누진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대중교통 이용자 통근비용 보조제도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향
후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관련정책의 수립에 정량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In spite of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the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TDM), the
profuse use of car at the peak-time has caused chronic traffic congestion in the Seoul downtown area.
This study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commuting cost subsidy system
for public transit user with other policy instruments such as an increment in fuel tax and park
cost. This study not only follows standard guidelines of stated preference methodology to guarantee
objectivity, but also uses sample enumeration method and non-parametric bootstrapping method to
secure reliability of empirical results.
As a result of empirical studies, the conversion effect of car to public transit is superior to other
two policy instruments. Also, an increment in fuel tax and park cost is income-regressive from the
equity aspect in a wage bracket, but commuting cost subsidy system for public transit user is
income-progressive. As a fundamental research on commuting cost subsidy system for public transit
user, this study is likely to provide policy-makers with quantitative information useful in
establishing public transport policy to promote the use of the public trans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