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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교통 SOC 스톡의 국제비교와 목표 스톡 및 투자규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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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5 최종저작일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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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교통 SOC 스톡의 국제비교와 목표 스톡 및 투자규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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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23권 / 2호
    · 저자명 : 이재민, 신희철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고찰
    Ⅲ. SOC 스톡의 국가간 비교
    Ⅳ. 목표 SOC 스톡 및 투자
    Ⅴ. 결론

    초록

    OECD 국가들 중 국토계수가 우리나라의 50%(1/2)~200%(2배)인 4개국의 1인당 GDP 10,000달러 도달시
    기의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유효도로보급률은 평지대비 약 58.9% 수준, 총면적대비 약
    63.4%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철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철도스톡규모가 이들 국가의 평지
    면적 대비 약 41.3%, 전체 면적 대비 약 53.2%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들 나라의 평균 유효도로연장과 유
    효철도연장을 목표 도로 및 철도스톡으로 정의하고 목표스톡에 도달하기 위한 각년도 목표투자금액을 산정하였는
    데, 2000년 실질가격 기준으로 도로와 철도는 매년 약 15조 2천억 원 및 약 6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야 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실제 투자금액과 비교하면 철도는 실제 투자금액이 목표투자금액에 미달하여 향후 철도투자
    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영어초록

    We try to evaluate the stock level of Korea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comparing Korean
    SOC stock level with those of OECD countries. In order to do so, we work on indices to show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stock levels of various countries. Among several indices, we select the
    effective road-extension rate per population density and the effective railroad-extension rate per
    population density corresponding to road and railroad. We compare Korean road and railroad stock
    levels with those of OECD countries, to make use of the effective road-extension rate per
    population density and effective railroad-extension rate per population density. We choose the
    Britain, Greece, Portugal, and Sweden to compare Korea because their sizes of population and
    territory are similar to those of Korea. Using International comparison, we arrive at the conclusion
    that Korean road and railroad stock levels are 63.4% and 53.2% of those of four countries
    respectively. In addition, we estimate the target level of road and railroad stocks and compute the
    target level of investments in road and railroad based on the resul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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