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광고PR실학회
· 수록지 정보 : 광고PR실학연구 / 3권 / 1호
· 저자명 : 김봉철, 박종렬

목차

서론
우리나라 ABC 제도에 대한 개관
ABC 제도의 정착 필요성
ABC에 대한 정부의 개입
결론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ABC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우
리나라는 1989년에 ABC협회가 설립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ABC
제도는 시장원리론에 입각하여 이해 당사자인 광고주, 광고회사, 신문사 간의 자율적 합
의하에 정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ABC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시장 환
경이 조성되지 않아 시장의 기본질서가 흔들리고 공공의 이익이 침해를 받는다면 당연히
국가는 그 시장에 개입해야 하며 그 정당성도 인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신문은 사적인
기업에서 만들어내지만 그 상품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부가 ABC 문제에 대해 법·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너무 깊이 개입하게 되면 자칫 언론자
유의 침해라는 명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ABC rule has not been firmly established since Korea Audit Bureau Circulation founded in
1989, so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order to take root the ABC rule. It
is desirable that the ABC rule takes root under the compromise with interested parties such as
advertisers, advertising agencies, and newspaper publishers based on the rule of
marketplaces. However, it is reasonable that the government should intervene in the ABC rule
in terms of laws and systems if there is no rule of marketplaces or no benefit for the public in
that newspaper is a kind of public goods, even though it is published by the private. On the
other hand, if the government aggressively intervenes in the ABC rule, there might be a
infringement of freedom of the pres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investigate how deeply the
government intervene in the ABC ru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