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평화 사상의 재조명: 국제연방주의에 관한 견해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4권 / 3호
· 저자명 : 김준석

목차

I. 들어가며
2.『영구평화론』에서 칸트 국제연방주의 사상의 모호성
3. 『윤리형이상학』의 ‘법이론’에 나타난 칸트 국가론과 국제연방주의 사상의 검토
4. 마치며
참고문헌

초록

지난 1980년대 이래로 구미 국제정치학계에서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민주주의
의 확산과 평화의 관련성에 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 인물로 각광받아왔다. 하지만 ‘민주평
화론’자들은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국제연방의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칸트의 주장에 별다
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부분적으로 국제연방에 관한 칸트의 견해가 모호하고 혼란스
럽게 제시되기 때문이다. 특히 칸트는 국제연방에 얼마만큼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 근
거가 무엇인지에 관해 일관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칸트의 국제연방주의
사상에서 발견되는 모호성과 비일관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칸트 견해의 일관성을 미리 ‘전제’한 상태에서 그의 본래 의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 내지는 ‘재구성’하려 시도했고, 결국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음에서는
그와 같이 일관성을 전제하지 않은 채 국제연방주의에 관한 칸트의 주장을 비판적인 시각에
서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칸트가 국제연방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그
다지 큰 설득력을 가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밝히고자 시도한다. 특히 이러한 목적
을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영구평화론』이외에도『윤리형이상학』의 ‘법이론’에서
제시된 칸트의 국가와 국제연방에 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Since the 1980s, Immanuel Kant has been regarded as thinker who provided an
important insight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peace. However,
the supporters of the democratic peace have shown little interest in Kant’s claim
that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federation is essential to perpetual peace.
This can be explained from the fact that Kant’s view on this issue is ambiguous,
if not entirely confused. This paper purports to highlight the ambiguities and
inconsistencies found in his view on international federalism. The existing
studies have tried to ‘reinterpret’ or ‘reconstruct’ Kant’s thought on this issue, on
the assumption that it is entirely consistent and without any contradiction. This
paper attempts to assess his views on international federalism critically and
without any preconception. For this purpose, it stresses the importance of
reviewing Kant’s views on the nature of the state and international federation in
the ‘Rechtslehre’ of his Metaphysics of Mora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