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학교규칙에 대한 공법이론적 검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교육연구
· 저자명 : 정필운, 양지훈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학교규칙의 법적 성격과 효력
Ⅲ. 학교규칙에 대한 통제와 그 한계
Ⅳ. 학교규칙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
Ⅴ. 학교현장에서의 학교규칙 검토 방안
Ⅵ. 요약 및 제언

초록

“사회있는 곳에 규범이 있다.” 초?중등학교도 축소된 사회이므로 ‘학교 규칙(이하 교칙 또는 학칙이라 줄
인다)’이 존재한다. 교칙은 교육기본권의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학교라는 사회1)에 적용
된다는 특징이 있고, 특히 초?중등학교의 교칙은 대부분 성장기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문의 자유가 아닌
교육이라는 목적에 더욱 충실한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성인인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문의 자유와 교육이라는 두 목적에 충실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의 교칙과도 다른 특징
이 있다.
우리 교육기본법은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제12조 제3항), 초
중등교육법 제8조는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제1항),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
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라 전국
국공립?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로 줄이기도 하였다)에서는 학교장이 법령의 범
위 안에서 제정한 교칙과 학생용의복장규정, 선도규정, 학교생활평점제규정, 학교폭력의 처리에 관한 규정
등 다양한 세부 규정으로 구성된 규범체계를 가지고 있으며,2) 이 규범체계는 전국 국공립?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의 생활 뿐 아니라, 교사와 학교장, 나아가 학교 안에서는 일반인까지도 구속하는
규범적, 사실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학교의 교칙이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불합리한 교칙이 제정되어 있는 경
우 이를 어떤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법적으로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이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절차는 무엇인지,
이러한 권한과 구제절차 외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권한과 구제절차가 고안될 수 있는지 등 국내에서 초중
등학교의 교칙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3)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초ㆍ중등학교의 교칙을 둘러싼 위에서 제기한 쟁점에 대한 현황을
살피고,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처방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초중등학교의 교칙이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Ⅱ), 불합리한 교칙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현행법상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며 입법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
지 탐색한다(Ⅲ). 이어서 교칙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판단하는 자가 이를 구제받기 위하여 현행법
상 취할 수 있는 구제 절차는 무엇이며, 입법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 탐색한다(Ⅳ).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문제시되었던 학생인권조례와 학교폭력예방법에 관한 학교 규칙의 적용 사례를 검토
하고(Ⅴ),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맺는다(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