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사립대학 이사회 비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사회학연구 / 10권 / 2호
· 저자명 : 박부권

목차

Ⅰ. 서론
Ⅱ. 이사회의 일반적 기능과 역할
Ⅲ. 외국 사립대학의 사례
Ⅳ. 한국사립대학 이사회 발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초록

이 글에서는 우리 나라 사립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전근대적인 이사회
의 구성과 운영이라고 보고, 미국과 일본 사립대학 이사회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립
대학 이사회의 발전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미국 하버드와 프린스턴은 이사회가 대학외 외
부 인사로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전문적 배경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방
적 외부 통제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일본의 와세다와 게이오 대학의 평의회와 이사회는 대학
내부의 구분 집단별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폐쇄적 내부 통제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개
방적 외부 통제형은 기금 모금과 재정 기반 확충에 유리한 모형인 반면, 폐쇄적 내부 통제형은
대학 내부의 권력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고, 구성원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안정 모형이다. 우리 나라 사립대학의 개혁방향과 관련하여 이 두 모형을 논의한다고 할 때,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가는 한마디로 대답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으로 정부가 사립대
학의 자율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나라가 앞으로 사립대학 정책 기조를 바꾼다면 다음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법인이 탁월한 기금조성 능력으로 학교운영에서 법인이
지불하는 교육비 총액이 학생 납입금 총액을 초과하고, 대학교육의 수준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오랫동안 인정받아 온 사립대학은 모든 결정을 대학에 일임하는 자율적 외부 통제 모형을, 둘
째, 학생의 납입금으로 대학을 운영하되 대학교육의 질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오랫동안 인정받
아온 대학은 자율적 내부 통제 모형을, 셋째, 학생 정원이 미달하여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
려운 대학, 부정과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은 정부가 직접 감독하는 정부 감독형을
채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