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한 북미협상의 조건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3권 / 3호
· 저자명 : 김진영

목차

Ⅰ. 서론: ‘신뢰’라는 문제 제기
Ⅱ. 북미관계와 불신의 누적
Ⅲ. 협력을 유도하는 대북협상의 조건
Ⅳ. 북미협상과 6자회담의 재개
Ⅴ. 결론에 대신하여

초록

이 글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조건으로 북미 간에도 ‘신뢰’ 구축이 중요함을 지적한다. 그리고 북미 핵협상을 통해 신뢰가 증진되고 궁극적인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다가가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게임이론, 특히 그리코의 ‘수정된 수인의 딜레마 게임’의 논리를 적용해 분석해본다. 수정된 수인의 딜레마 게임은 통상적 수인의 딜레마 게임과 달리 ‘상대적 이익’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북미 핵협상에 이를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북한과 미국의 힘의 비대칭성에 주목하며 북한의 안보불안이 불식되어야 북미간 핵협상이 협력의 게임으로 지속될 수 있다. 둘째, 대북 협상이 지속되고 진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에서 북한이 얻는 이익이 배신의 이익보다 커야하며, 북한의 입장에서 본 배신의 이익격차가 클수록 그리고 협력의 이익격차가 작을수록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더해 전개형 게임의 논리에서도 나타나는 바, 협력의 게임이 지속되려면 북한이 협력을 선택하면 미국도 협력을 선택하고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북한이 가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미협상과 6자회담이 재개되어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기반의 건설을 위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적극적인 매개 역할을 해야 함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trust' building between North Korea and US for the bilateral
talks on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The trust between the two is essential not only for the progress
of the US-North Korea talk, but also for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new
policy of South Korea's Park Geun-hye government. The study applies the 'amended prisoner's dilemma
game' model of J. Grieco to the US-North Korea talk in order to draw conditions for the successful
nuclear bargaining of the two. The amended prisoner's dilemma game is based on 'relative gains' not
'absolute gains', unlike the ordinary prisoner's dilemma game. In accordance with the logical
implications of APDG, two conditions are derived: first, North Korean regimes's concerns on the
national insecurity based on the asymmetrical power compared with the US needs to be relieved; second,
NK needs to be certain that total gains derived from cooperation is larger than those from deceit, at the
same time the larger the payoff gaps of deceit, and the smaller the payoff gaps of cooperation, NK is
more likely to cooperate in the nuclear bargaining with the U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NK should be assured of the US cooperation in return, when NK chooses
a cooperation.
Finally, the study argues that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policy should play
a more active mediator role in order to reopen NK-US talk and the six-party talk and facilitate their
progr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