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감소를 위한 자동차 보험정책 개선방안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46권
· 저자명 : 채범석, 조나미

목차

Ⅰ. 서론
II. 교통사고감소를 위한 자동차보험정책
III. 결론

초록

자동차의 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와 교통정체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2) 따라서 도로교통부문에서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고 이 비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감소시킬 것인가가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이다. 특히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자동차 보험정책의 개선이라는 시도를 통해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통사고는 교통체계를 구성하는 도로, 자동차, 운전자 및 보행자 등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교통체계상의 고장으로 현재까지 대부분의 교통사고 감소방안은 이러한 교통체계 구성요소에 대한 직접적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즉 전통적인 교통사고 감소방안은 3-E 3) 라 불리어지는 도로이용자에 대한 교육 및 규제 그리고 공학적 구조개선으로 집약할 수 있다. 현재의 교통투자 정책을 보면 대부분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공공투자부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주체는 투자정책방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의 교통사고감소를 위한 투자정책에 있어서는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투자를 통하여 최대한 이익을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발생현황과 그에 따른 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이 이미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초월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보다 다양하고 실천적인 교통사고 감소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