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Rawls의 복지국가적 정의관에 나타난 자유와 평등의 문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사회복지연구 / 8권 / 2호
· 저자명 : 이강희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롤즈 정의론의 이론적 기초
Ⅲ. 롤즈 정의론의 계약론적 정당성
Ⅳ. 자유와 평등의 조화
Ⅴ. 롤즈 정의론의 한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롤즈의 사회정의론이 제시하고 있는 정의원칙을 검토하여 자유와 평등의 조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여 수정자본주의적 내지 복지국가적 정의관으로서의 이론적 정당성과 한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롤즈는 정의를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문제로 보고 원초적 입장의 가설적 계약상황에서 정의의 두 원칙을 정식화하여 자유와 평등을 양립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롤즈의 중도통합적 입장은 사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 양쪽에서 비판받을 수 있는 한계를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정의관 내지 복지국가적 정의관은 현대자본주의 국가들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다. 결국 롤즈의 정의관은 평등의 이념을 정치적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차원까지 확대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강력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idea of liberty and equality is integrated in Rawls' justice theory.
Rawls presents contract argument to justify his theory. In other words, people of original position are likely choose Rawls' theory to make a profit on other own group by maxmin strategy under the veil of ignorance, which can be justified because of corresponding to a considered judgement shared generally.
Rawls' theory has a strong point in integrating the idea of liberty and equality through both the priority of liberty and the difference theory, but fundamentally shows the prejudice of liberal, capitalistic and welfare state.
But his theory is criticized by both the left and the right. In spite of this limitation, Rawls' theory is worthy of being applicable as one of alternatives for the capitalist state which has brought the deepening of economic inequality by the negative and formal liberalism.
In conclusion, we could characterize Rawls' theory as a practical fundamentals to provide the optimal basis of democracy for an equalitarian brand of liberal welfare state capital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