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정책의 이중적 적용에 관한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보훈논총 / 10권 / 3호
· 저자명 : 노병렬

목차

요 약
I. 서론
II. 대응핵확산과 미국 핵정책
III. 미국 핵정책의 이중적 적용
IV. 미국 핵정책 이중적용의 원인분석
V. 결론: 북한핵문제에 대한 미국핵정책의 변화가능성
참 고 문 헌

초록

미국은 핵확산의 문제가 국제사회에 제기된 1970년 이후 비핵확산과 대응핵확산의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에 의한 수평적 핵확산은 지속되었고, 미국의 노력은 핵확산에 대한 차별적 대응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나 이란과 이라크와 같은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역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현재의 핵확산금지레짐은 위반자에 대한 제재나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가지고 있으나 이의 실행은 레짐선도국가, 특히 미국에 의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핵확산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 적용이 실제사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과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 사례와 이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것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핵확산금지 레짐이 사실 모든 국가의 핵확산금지라는 국제적 규범이나 원칙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핵개발국가나 핵확산에 관한 차별적 국제제재의 적용사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핵확산국가에 대한 미국의 차별적 대응은 미국의 이념적 가치에 동조하는 여부가 주요 결정요소 중 하나라는 주장을 본 논문에서는 강조하였다. 즉 핵확산에 대한 미국의 대응핵확산은 핵확산 자체의 위험성을 제거한다는 국제적인 규범이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미국국가이익의 변화나 국제정치관계의 변화 등에 의하여 자의적이고 유동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은 안보문제에 관한 한 1%의 어떠한 불안한 요소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미국의 핵정책변화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안보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plores the double-standard approaches of U.S. nonproliferation policy. Since the advent of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he U.S. has been devoted itself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In order to achieve its goal, the U.S. has been used the methods of nonproliferation and counterproliferation. Despite regime's continuous efforts, the nuclear proliferation occurred and is continuing by new proliferators. There are a number of competing variables for explaining why the proliferation process is still ongoing and the global institutions and rules do not work well.
This paper insists that the failure of the regime is caused by several factors including the U.S. double-standard approach against proliferators. To explain the U.S. nuclear policy and its adaptation on each proliferation cases, this paper used Glenn Chafetz and HESO' cases which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nuclear proliferation and economic sanctions since 1970s. As a result, this article found that the U.S nuclear policy has a double standard in terms of its adaptation against proliferators. The reasons are explained by the limitations of sa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U.S. political culture. In conclusion, Korea should prepare the possibility of changing U.S. nuclear policy to Nor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