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보훈제도 비교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보훈논총 / 1권 / 1호
· 저자명 : 박헌옥

목차

【논문 요약】
Ⅰ. 서론
Ⅱ. 남북한 보훈정책 비교기준
Ⅲ. 대한민국의 보훈제도
Ⅳ.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보훈제도
Ⅴ. 결론
〈참고 문헌〉

초록

남북한은 각각 자기의 체제를 유지 · 강화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을 뿐 아니라, 체제유지에 충성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국가. 사회에 공헌한 유공자들을 발굴하여 찬양하고 받드는데 보훈정책의 중점을 두어왔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남북한이 지향하는 목표와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보훈제도와 보훈정책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튼튼한 국가를 만드는 데는 체제 정당성을 제고하고 애국심을 결집하며 정신전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 · 준군사력의 강화가 불가피하나 일단 유사시 국가를 위해 하나뿐인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내 던질 수 있는 위국헌신(爲國獻身)의 초월적인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기까지에는 국가적 제도화(national institutionalization)와 사회적 전통화(social tradition)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 연구는 남북한 보훈제도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남북한 보훈제도 비교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문제이다. 물론 남북한은 이념과 체제가 다르고 지향하는 국가목표와 추구하는 국가이익이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훈정책의 적용대상, 보훈혜택의 내용, 그리고 보훈의 사회적 인식 등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보훈 적용대상 면에서 북한은 현재의 군인 및 영예군인,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을 중시함으로써 당과 수령에게 충성을 독려하고 있다. 남한은 시대상황과 정치적 원인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추가되는 경향이 있으나 북한은 오로지 혁명의 전취물을 보존하는데 앞장 선 유공자들만을 보훈대상으로 하고있다.
셋째, 보훈혜택의 내용면에서 남한은 물질보상과 유가족에 대한 취업, 교육 등에 치중하는 반면 북한은 명예선양 등 정신적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물론과 경제결정론을 중시하는 북한이 정신적 보상을 중시하는 데는 사회전반의 사회보장체제와 재정부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보훈에 대한 사회적 인식면에서 분학은 존경과 부러움을, 남한은 동정과 부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다섯째,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진 통일한국시대 남북한 보훈제도 통합방향은 북한의 항일운동 및 민족정기 선양부분, 과학, 기술, 예술, 문학 등 비정치분야 공로자들은 폭넓게 수용하되 이데올로기문제, 6.25남침전쟁 분야, 김 부자에 대한 충성으로 유공한 자들에 대해서는 통일국가의 주체성과 정통성을 위해서라도 수용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여섯째, 국가보훈의 기능을 애국, 애족, 안보의식 고취에 둔다면 향후 대한민국의 보훈제도 발전방향은 ① 보훈재정의 확충(북한 19%, 호주 5.4%, 한국 1.5%), ② 국가보훈처의 장관급부처로 승격, ③ 보훈혜택의 현실화(공적부조적 지원을 통한 직접 지원에서 복지지원체계-welfare support system-를 통한 간접지원)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살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