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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모니터링 제도운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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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4 최종저작일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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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모니터링 제도운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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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아동과권리 / 15권 / 1호
    · 저자명 : 김형욱

    목차

    I.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연구내용 및 방법
    Ⅲ.한국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의 모니터링 활동
    Ⅳ.일본 가와사끼시아동권리위원회 의 정책평가 및 검증 활동
    Ⅴ.결론
    참고 문헌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 일본의 ‘가와사끼시아동권리위원회’의 활동분석을 통해 아동권리모니터링 제도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관련 자료 및 문헌을 분석하였으며, 제도운영과 관련한 실천적 경험을 토대로 동태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두 사례의 활동에 대한 해석과 분석을 통해 아동권리모니터링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첫째, 제도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체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조치 및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과정을 정립하고 아동을 포함한 행정직원․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의 참여형 모니터링 방법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모니터링의 내용으로서 아동의 권리에 근거한 평가지표를 생산하고 활용해야 한다. 넷째, 아동권리모니터링은 지방자치단
    체, 국가, 아동관련 국제기구로 이어지는 중층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Built around an examination of the activities of the Children's Rights Monitoring Center and the Kawasaki City children's Rights Committee, this study is an attempt to point out some useful directions for the monitoring of children's rights. To this end, the author reviews a large body of relevant literature and information and with ample expertise on this subject carries out a dynamics study. Some of the important implications found for the monitoring of child rights are:1) the monitoring bodies should be given independence, for which legal and other necessar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nsure institutional effectiveness; 2) an administrative process for the monitoring of child's rights must be established, and reliable methods of monitoring will have to be developed for wide participation of administrative workers, non-government organizations and experts, as well as children, 3) as part of the monitoring work, assessment indicators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the current status of child's rights and; 4) the monitoring of child's rights should be carried out in a multi-layered, inter-organizational structure which involves efforts from community organizations, the government and responsibl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Key words:children's rights, children's rights monitoring,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policy evalu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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