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경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22호
· 저자명 : 조성구, 김태민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근거
Ⅲ. 정치인 경호제도의 문제점
Ⅳ. 정치인 경호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초록

정치적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인의 중요성은 더해가
고 있지만 경호관련 법제의 미비, 경호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그리고 범죄 및 테러의 증가로
말미암아 정치인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정치인테러에 대한 대응은 치안유지 차원이 아닌 국가안보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위해 근본적인 법적근거의 마련과 정치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 경호기법
이 정립되어야 한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치인테러에 대한 법제의 보완과 새로운 입법을 통하
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정치인 경호에 있어서는 경호대상자의 안전과 유권자의 표심확보라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경호제도와 특수한 경호기법이 요구되지만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연구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인 경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정치인 경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하였다.
정치인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위해 17대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 등을 발의하였으나 계류․
만료폐기 된 상태이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상정한 법률안은 단순히 공경호 범위에 확대에 그쳤
다. 본 연구에서는 법적근거 마련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하나는 효과적인 공경호의 파견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경비에 의한 정치인 경호이다.
둘째, 정치인 경호의 환경적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으로는 사회적 인식, 정치인의 심리, 유권자의 심리, 정치적 특수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류가 지속되는 한 정치활동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지도자는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
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그의 안전 또한 인류의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앞으로 정치인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법안마련과 학자들의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영어초록

Although more priority is given to politicians from the aspect that they represent
people and decide the future of country,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politicians are
not free from terrorism because of insufficient guard-concerned law, negative social
recognition and increased crime and terrorism.
The measure for politician terrorism shall be handled from the aspect of national
security rather than public peace. For the purpose, basic legal foundation shall be
prepared and specialized guard technique considering specialty of politician shall be
established. Basic solution shall be established by reinforcing law against politician
terrorism and establishing new law from the national viewpoint.
The guard for politician has two faces that both of safety of guard target and voting
intention of voter shall be met at the same time. Although special guard technique
is required for guarding politician, current situation is that it is not researched
professionally.
In relation to the measure to develop the system of protection for politician, First,
the study suggested legal foundation for politician guard. Although the 17th National
Assembly proposed revised legal plan to protect politician from terrorism, it is
suspended, expired and abolished now. The legal plan present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as simply restricted to the scope of public guard. The study
divided establishment of legal foundation into two things. The first one is the
dispatch type of effective public guard and the second one is the transfer to private
guard.
Second, the study suggested environmental development method of politician
guard. in the environment of politician guard, the study suggested improvement and
development method by analyzing social recognition, politician's mind and voter's
mind psychologically.
After the beginning of human society, if human race is continued, political activity
won't disappear. It is obvious that the safety of political leader is very important
issue for human race because he plays the role to decide the future of human. In the future, more specialized, effective law shall be prepared and deeper study of
scholar shall be performed.
Key Word : Protection, Politician, Private Security, Police Protection, Private Security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