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 ‘법조’ 정치원리의 정립 : 『조선왕조실록』과 『국조보감』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8권 / 1호
· 저자명 : 문재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법조’ 관념과 역사 기록
Ⅳ. 정치과정에서 ‘법조’ 원리의 적용
Ⅴ. 결 론

초록

이 연구는 ‘法祖’라는 개념으로부터 조선왕조의 정치적 지혜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옛말에 그른 말 없다’라는 말처럼 先人들의 지혜의 중요성을 잘 축약시켜 놓은 말은 없을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되고, 전승된 조상들의 지혜에 대한 후손들의 존경심과 신뢰심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손들이 조상들의 복록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옛일을 거울로 삼아 조상들의 지혜와 말씀, 행적 등을 현실의 삶 속에서 깊이 성찰하고 실천해야만 했다. ‘조상의 행적을 본받음’ 곧 ‘法祖’의 관념은 전통사회의 인간행위를 규율하는 중요한 원칙의 하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법조’의 관념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난 곳이 바로 정치 분야였다. 선대의 각종 정치적 결정이나 정치적 행위, 정책, 선례 등은 후대의 정치적 결정이나 정치적 행위, 정책 등의 기준이나 지침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이나 절차 등이 오랜 세월에 걸쳐 ‘가치’와 ‘안정성’을 획득할 경우 하나의 관습법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면서 필자는 조선이라는 정치공동체에서 ‘법조’라는 관념이 어떠한 정치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가치’와 ‘안정성’을 획득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to analyze political wisdom of the Chosŏn Dynasty from viewpoint of ‘making a model of forefathers'. And, as for main data for this study, Chosŏn Wangjosillok(Annals of the Chosŏn Dynasty) and Gukjobogam(Precious Mirror for Succeeding Reigns) were used. Gukjobogam was a work that drew examples from the Annals of words of guidance and acts of good government by earlier monarchs for the edification of later ages.
In the political system of dynasty, all of the politic,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problem could be settled by king and ruling class's diagnosis, treatment and order. It is, therefore, a very important subject that, for solving the problem at dynasty system, what kind of political principle was established and what was the limit of that. And legitimacy of the dynasty fairly depends on ‘making a model of forefathers' in political process and policy-making process.
Kings and their ancestors laid emphasis on ‘making a model of forefathers', which was inherited-wisdom from forefathers. In the period of Chosŏn Dynasty ‘making a model of forefathers' enabled kings' and ruling class's political leadership to make stronger. Kings and their ancestors had put emphasis on morality. By means of ‘making a model of forefathers' kings could consolidate the dynasty and stabilize the polit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