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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모형 구축을 위한 공공-민간 전달체계의 민.관 파트너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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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4 최종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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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모형 구축을 위한 공공-민간 전달체계의 민.관 파트너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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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교육 / 3권 / 2호
    · 저자명 : 노희연

    목차

    1. 서 론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공공-민간부문과 민.관 파트너쉽
    3. 연구방법 및 결과
    4.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초록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민간이 공공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공-민간부문간 종속적-대행자 역할을 띠고 있다. 사회복지의 환경과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도 중앙집권적․상의하달식 전달체계로부터 지역중심의 수평적 민․관협력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상당히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정부지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공공부문에 종속성을 띠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반자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민간의 효율적인 협력을 위하여 동반자 모형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민․관 파트너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앞서서 구성한 9개 지역의 협의체 위원들이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에서 전반적으로 민.관 파트너쉽 구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을 살펴보았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9개 지역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 32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설문조사결과에 대해서 SPSS 14.0 KO 패키지를 이용하여 Pearson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용하여 동질성 검증을 시행하여 민.관 파트너쉽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공공-민간 양부문 모두 민.관 파트너쉽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민.관의 의사소통의 원활성에 대한 인식, 민.관의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성, 민.관의 정보교류의 신속성, 민.관의 권력의 대등성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서는 잘 구축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에서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민간이 다함께 승승(win-win)할 수 있는 동반자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민.관 파트너쉽에 관하여 논의와 결과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of our country plays the role of a public representative between the public-private sector because the private sector depends on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public. The social welfare environment and the social welfare paradigm being changed, there is also a demand in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to pass from the centralization of power, from the delivery system in which the authority gives orders to the subordinate, to a horizontal decentralized public-private collaboration. Although the service of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has been developed considerably, the major part of it being maintained by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there is the problem that the privat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s subordinate to the public sector. Therefore, to offer an efficient welfare service,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a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a partner.
    Therefore, in order to bring about an efficient collaboration, this study has examined the real situation of the private-public partnership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in the development of a partner model. Object of the investigation were the members of 9 local discussion bodies that were constituted in advance of the discussion body constituted in 2003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social welfare law. Their understanding had been observed in order to know how they perceived the private-public partnership in the public-private sector. To verify the research hypothesis a whole investigation has been done about 323 members of both the 9 local representative discussion bodies and the discussion body directly in charge. As to the result of the questionnaire, the SPSS 14.0 package and the Pearson chi-squared statistics had been used, a verification of the homogeneity has been carried out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private-public partnership has been synthetically analyzed.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is that all public-private sectors are aware that a public-private partnership is not developed. They are aware that the smoothness in the public-private communication,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public-private communication structures, the rapidity of the public-private exchange of information, the equality of the public-private power are well developed in the public sector, but it was revealed that they are conscious that these are not developed in the private sector. Based on this result, the discussion and result about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that is a fundamental ele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partner model that makes a win-win situation possible for the public-private sector have been presented in this stud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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