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정부의 산업합리화와 김대중정부의 기업구조조정 비교연구 : 부실기업정리 방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4권 / 1호
· 저자명 : 이연호, 정석규, 임유진

목차

Ⅰ. 서 론
Ⅱ. 발전국가적 정부-금융관계
Ⅲ. 1980년대의 구조조정 방식: 산업합리화
Ⅳ.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부실기업정리방식: 빅딜 및 워크아웃
V. 산업합리화와 워크아웃 비교분석
Ⅵ. 평가 및 결론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한국 국가의 내면에 존재하는 발전국가적 속성이 변화해왔는가를 규명하기 위해서 정부의 전략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여부를 분석하는 접근법은 이론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업을 퇴출하고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수행한 역할을 중심으로 1980년대 이후 한국 국가의 성격변화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그 결과 한국국가의 발전국가적 속성이 변화하는 양상을 다소 경험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물론 본 연구결과만을 가지고 한국의 발전국가가 완전히 소멸되어 새로운 형태의 국가로 대체되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적 지원 및 시장간섭을 행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장관계는 보다 시장중심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왔고 이와 병행하여 정부-금융기관의 관계도 후자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e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order to examine changes in the nature of the developmental state after the 1980s. It assumes that the approach which focuses on the government's strategic promotion of targeted industries is subject to theoretical drawbacks. It is concluded that the state-market relationship has evolved toward a market-oriented model despite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for the promotion of strategic industries. Also, when it comes to the government-bank relationship, the latter is likely to become more autonomou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