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정책의 변화 요인과 전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2권 / 1호
· 저자명 : 공의식

목차

Ⅰ. 서 론
Ⅱ. 1990년대 이전의 방위정책(소극적 방위정책의 시기)
Ⅲ. 소극적 방위정책의 요인
Ⅳ. 1990년대 이후의 방위정책(적극적 방위정책)
Ⅴ. 적극적 방위정책의 환경요인
Ⅵ. 결론과 전망

초록

본 논문은 일본의 전후 방위정책을 1990년대를 기점으로 그 이전 시기를 소극적 방위정책의 시기로, 그리고 그 이후를 적극적 방위정책의 시기로 나누어 각각의 방위정책의 내용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던 국내외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일본 방위정책의 방향성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1980년대까지는 미․일 안보체제하에서 자위대의 역할과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소극적 방위정책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냉전의 붕괴와 걸프전을 계기로 일본의 방위정책은 평화유지활동(PKO : Peace Keeping Operations)법 제정을 시작으로 신가이드라인 책정, 테러대책 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통하여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면서 자위대의 활동영역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적극적 방위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일본이 이렇게 적극적 방위정책을 추진하게 된 요인은 일본의 국내외적 환경이 일본의 자주방위와 보통국가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러한 환경요인을 충분히 활용하여 각 분야에서 자위대의 활동을 확대․강화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자주방위와 보통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수순으로 볼 수 있겠다. 때문에 일본은 당분간 자위대의 기능이나 역할을 강화하면서 방위력을 증강하여 보통국가를 지향해 나가겠으나, 현재의 국제체제가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는 한 군사대국화 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