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법 제정의 필요성 탐색에 관한 연구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수어법 제정의 필요성
Ⅲ. 법안의 주요 내용
Ⅳ. 법안 준비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Ⅴ. 맺으며

본문내용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농인1)들이 사용하는 수어2)를 국가의 공용 어로 인정하거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들이 44개국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3명의 의원이 한국수어 관련 법안을 발의 하였다. 본 연구는 수어 사용자로서의 농인, 농인의 의사소통 서비스 지 원 현황, 농인 당사자에 의한 관점의 변화, 국내외 당사자 단체의 활 동, 해외 수어법 제정 현황, 그리고 이에리사 의원이 발의한 한국수 어법을 중심으로 법안의 주요내용과 법안 준비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사항과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수어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한국수어법 제정은 음성언어가 주류인 사회환경으로 인해 한국수 어사용자로, 언어적 소수자로, 전 생애주기에 걸쳐 사회적 차별과 소 외 가운데 살아온 농인의 언어권을 기반으로 한 권리확보를 실현하 고, 이를 기반으로 농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Ⅰ.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를 국가의 공용어로 인정 하거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들이 44개국에 이르고 있다. 국내에서도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한국수화언어기본법을 추진하였으 나 법률안 조율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결성된 2012 대선장애인연대의 공약에 한국수화언어기본법이 포함 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되었다. 2013. 10. 22,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외 11개 단체가 참여한 한국수 어법 제정추진연대가 이에리사 의원실과 함께 준비한 한국수어법이 이에리 사 의원 발의로 발의되었다. 이에리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언어인 한국 수어가 농인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농인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수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을 지원하여, 농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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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아인협회(2013). 한국수어법 발의 기자회견 보도자료.
· 한국농아인협회․한국장총․수화기본법제정추진연대(2013). 수화, 언어로서의 권리 인정 필요하다, 수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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