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지표와 정책적 함의

소개

공정성 지표와 정책적 함의

목차

I. 연구의 목적
II. 본론
IV. 결론

본문내용

마이클 샌들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저서로 인해 불거진 한국사회의 정의에 대한 담론으로부터 시작하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정책에 이르기까지 최근 한국사회는 전례가 없는 ‘공정성’에 대한 논쟁에 휩싸여 있다. 정의나 공정성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 한국사회가 그동안 이 문제에 너무 무관심하게 대한 것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의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자성의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즉,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개발국가의 롤 모델(Role Model)로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자부한 한국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이 문제의 극복을 통해 진정한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최근 한국사회의 이러한 공정성 담론과 관련하여 윤평중은 “정의라는 가치와 공정한 사회제도의 중요성에 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공정한 사회는 한국사회를 도약케 할 무형의 가치이자, 사회운영의 원리이며, 공동체적 삶의 질서일 터이다.”라고 역설하고 있다.1) 물론 이러한 공정성담론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공정사회론의 편향성이 야기할 수 있는 지나친 분배의 강조가 정치적 포퓰리즘과 맞물려 약자와 강자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조장, 사회갈등의 유발이나 시민의 자율성 또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망각하게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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