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의 배경 및 현황과 파급효과

소개

소득양극화의 개념과 원인 현황과 파급효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자세하게 다룬 논문

목차

Ⅰ. 서 론 ․․․․․․․․․․․․․․․․․․․․․․․․․․․․․․1

Ⅱ. 소득양극화의 배경
제1절. 소득양극화 개요

제2절. 소득양극화 원인

Ⅲ. 소득양극화 현황과 파급효과
제1절. 소득양극화 현황 ․․․․․․․․․․․․․․․․․․․․․․ 6
제2절. 소득양극화 파급효과

Ⅳ. 소득양극화 해소방안

Ⅴ. 결론 ․․․․․․․․․․․․․․․․․․․․․․․․․․․․․․ 18

●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2. 소득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비교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의 관계를 그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위 그림에서 a, b, c, d 의 네 소득수준으로 이루어진 소득의 일양분포에서 a, b와 c, d와 사이에 소득재분배를 시행한 결과 위 그림의 굵은 선으로 표시되는 e와 f의 두 수준으로 이루어진 소득분포로 바뀌었다고 하자. 명백히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은 줄었으나 재분배 이전과 비교하여 재분배 이후에는 소득분포가 보다 집략화 되었으며 중산층은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사회는 양극화(polarized)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의 예시 >
소득양극화(Incom Ploarization)란 소득의 하위집단과 상위 집단의 격차가 커지는 것과 각 집단이 특정 값을 중심으로 집략화(clustered)되는 현상으로 즉, `중간 소득계층이 줄어들면서 소득분포가 양 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양극화는 wolfon 지수와 ER지수를 이용하며 소득불균등은 지니계수와 5분위․10분위 분배율 등이 대표적인 측정지표를 이용한다. 소득양극화와 소극불균등의 정의 및 측정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두 현상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불균형 등 수준이 양호하더라도 소득양극화는 심각할 수 있으며, 역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더라도 소득양극화는 양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소득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소득불균등 지수는 개선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소득불균등 지수가 최소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불균등을 감소시킨다는 본질적 원리`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균등 지수의 하나인 지니계수 역시 이 원리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불균등도는 개선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득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이전 정책이 역설적으로 양극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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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2004년
· 장재철외 3인,『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제 443 호』, 2004
·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main/hom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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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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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술정보 『http://www.kstu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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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주간경제『경제양극화 대응 정책의 Best Practice』(2005)
· 이경아『소득양극화 심화에 따른 참여정부 예술지원정책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2007)
·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이갑수․김근영․손민중『소득양극화의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