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학기 중간과제 주식회사법 B형 학번끝자리 짝수7p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0점)
① 당사자와 지배관계
피고 ① 코엠개발: 1998. 6. 17. 설립(부동산 임대업 등).
피고 ② 캐슬파인리조트(이하 ‘캐슬파인’): 2000. 4. 12. 설립된 코엠개발의 자회사.
소외인: 원고의 동서(姻戚)로, 코엠개발 설립 당시부터 2009. 1. 16.까지 대표이사 재직.
② 신주발행과 원고의 인수대금 납입‧주권 취득
캐슬파인은 자본금 확충을 위해 2000. 6. 5. 액면가 1만원 주식 523,333주의 신주를 발행.
같은 시점 주주명부에는 코엠개발 196,000주, 원고 44,000주(‘이 사건 주식’), 외국계 출자자 ○○○○ 160,000주, ㈜벨류텍 133,333주로 기재됨.
원고는 2000. 6. 1. 캐슬파인에 자기앞수표 4억4천만 원(액면가 기준 44,000주 해당)을 인수대금으로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의 주권(구주권) 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소지. 이는 원고가 주식 인수의 대금납입 및 주권 취득을 실제로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핵심 사실이다.
③ (피고 측 주장) 명의신탁 해지 통지와 명의개서 요구
코엠개발은 2010. 3. 24. 및 2010. 11. 5.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은 코엠개발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명의신탁을 해지하니 주권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
같은 해 2010. 8. 25.에는 소외인에게도 주권 반환 협조 요청 통지를 발송. 그러나 원고와 소외인 모두 응답하지 않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