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기말) )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6장과 7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목차

1.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6장과 7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25점)
1)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2) 앞으로의 방향성

2.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점차 활발해질수록, 이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 지역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25점)
1) 국가 간 정치적, 군사적 긴장도
2)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1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6장과 7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25점)

1)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한국 사회는 수십 년간 산업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을 받으며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을 점차적으로 수용해왔다. 그러나 이주민 정책은 노동력 확보라는 경제적 필요성에 기반한 접근이 중심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방문취업 제도 등은 비숙련 노동자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받아들이는 구조로 장기적 정착민 만이 아니라 일시적 노동력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주민이 자발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패하게 만들어서 사회적 분리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주민들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은 존재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등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정보 제공이나 문화 체험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작 이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적 보호, 노동권 보장 등의 권익 보장은 미비하다. 특히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의 경우에는 언어와 문화 장벽뿐만 아니라 교육 불평등과 의료 접근성의 문제까지 겹치며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겪는 경우가 많다.

참고자료

· 세계의정치와경제 113p~132p, 김재형 외 11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01.25.
·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89p~101p, 변수정 외 4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12.01.
· 동아시아의 부상 1960-2020 (한국, 중국, 일본, 대반 기업의 학습과 성장) 88p~92p, 정구현, 클라우드나인, 2019.01.10.
·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제도적 기반 (한국, 중국, 일본의 비교연구) 160p~172p, 최협 외1명, 민속원,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