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학(기말)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주요 내용을 조사. 해당 무역정책이 한국의 산업 또는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주요 내용을 조사하시오.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2) 해당 무역정책이 한국의 산업 또는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하여 설명하시오.
가. 개요
나.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다. 자동차 산업
라. 결론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주요 내용을 조사하시오.

가. 개요
2025년 1월 트럼프 정부가 정식 출범함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40개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포함하여 4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에 더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3월 3일까지 총 75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과감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중에서 단연 핵심 골자는 관세정책으로 그 핵심 내용과 발효 시기 등이 계속 변동하고 파격적인 관세율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철강 및 국내 자동차 기업 등이 미국의 관세정책에 직격타를 받기 때문에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관세 관련된 행정명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2월 1일에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효했고, 2월 10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2월 13일에는 상호 관세(Reciprocal Trade and Tariffs)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호 관세’란 무역 상대국이 당국의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대외 무역정책으로 1930년 대공황 위기 때 처음 도입된 무역정책이다. 또한 미 행정부는 2월 26일에 유럽연합(EU)의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더하여서 수입 자동차 관세 관련 부과의 여부는 4월 2일에 발표하겠다고 표명했다.
현재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논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처럼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한 것 대비 무역 상대국들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해서 혜택만 받았으며, 미국은 상대적으로 무역 적자의 문제만 생겨났다는 것이다. 더 이상 이러한 무역 적자를 감당할 수 없고 자국 노동자들 및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논리에서 이러한 미국의 대외정책이 출발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개요 및 상황. 강민구 외 공저. 법률신문. 2025.03.24.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6590
· 트럼프 "한국에 상호관세 25%"… 中 34%, 日 24%, EU 20%. 김은중. 조선일보. 2025.04.03.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5/04/03/Y7IKHJ62MBHRDILWI4WPMYVZJU/
· 백악관 "중국 관세율 최대 245%"... 中 "싸움 두렵지 않다". 이혜진. 조선일보. 2025.04.17.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4/16/7HZDIL57NNEDXFNEYVAZKBIL64/
· 한국산 철강, 美수입 4위…"加·멕시코 이어 韓 등 아시아 타격". 이지헌. 연합뉴스. 2025.02.11.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1003100072
· 현대차, 미국에 30조원 투자…트럼프 “관세 안 내도 돼”. 김원철. 한겨레. 2025.03.2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88683.html
· 현대차, 미국시장 점유율 11%…아태 브랜드중 도요타에 이어 2위 기록. 강철규. 파이낸셜데일리. 2024.05.21. http://fdaily.co.kr/news/article.html?no=96232
· 유럽연합, 트럼프 관세 위협에 항생제 ‘무기화’로 대응 검토. 정유경. 한겨레. 2025.03.11.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864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