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보건경제학 2학기 중간과제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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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0점) 보건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해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은 다양한 유형의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해야 하는 근거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가 개입의 다양한 방법(정책수단)에 대해 기술하시오.

2. (20점) 보건의료 부문은 자원분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이 강조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 소득계층별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격차 등 형평성 문제가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1강 수업에서 제시한 예시에서 케이크의 공평한 분배방법에 대해 다음 질문에 대해 기술하시오.
1) (10점) 1인당 1조각씩 나누어 주는 것이 공평한 방법인가? 그 이유는?
2) (10점) 더 공평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본주의 국가들이 보건 의료서비스 시장에 개입하고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보건 의료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는 인력과 자본, 의료 기계는 그 수가 한정적이다. 그에 반해 오늘날 인구는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면서 보건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고령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일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진료비의 부담을 줄어 줄 수 있어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이용이 발생하기 쉬우며, 이용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의료기관은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함으로써 의료비 과다 청구나 과잉 진료가 나타날 수 있다.

참고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 제도」, retrieved https://www.hira.or.kr/
· 양봉민(2022), 보건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