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소개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B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1) 당사자
2) 경과
3) 피고의 정관
4)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2) 피고 주장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상법 383조 3항의 취지
2) 소집권한 없는 사람이 소집해서 진행한 주주총회 결의

3. 자신의 의견
1) 이사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이사의 임기를 연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
2) 소집 권한 없는 사람이 소집한 주주총회의 효력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당사자
피고는 상가분양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05년 10월 10일에 피고 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이다. 소외 1과 소외 2는 각각 2005년 4월 7일과 5월 13일에 이사로 취임했다.

2) 경과
소외 1은 2008년 4월 7일에 회사의 이사직에서 퇴임했고, 소외 2는 2008년 5월 13일에 퇴임했다. 그런데도 소외 1과 2는 2008년 7월 31일에 당시 피고의 이사와 더불어 이사회를 개최한 뒤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했다. 소외 1은 2008년 9월 7일 오전 10시에 피고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뒤 피고 회사의 주주 가운데 원고를 뺀 나머지 주주는 모두 출석하였고,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뒤 소외 1, 소외 4를 이사로 선임한다는 의결을 했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했다. 같은 날 원고에 대한 해임 등기, 소외 1과 4에 대한 취임 등기도 완료했다.

3) 피고의 정관
피고는 주식회사이므로 정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정관에는 회사의 경영과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피고의 정관에 따르면 피고는 이사를 최소 2인 두어야 하고,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것은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 정관 33조에서는 회사의 영업연도가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 동년 12월 31일에 끝난다고 정하고 있으며, 17조에서 회사의 정기 주총은 영업연도 말일 다음날부터 3개월 내에 소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영업연도 말일 다음날인 익년 1월 1일부터 정기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기간 사이에 이사의 임기가 끝났다면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는 이사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사의 임기가 4월 7일에 만료된 상황이라면(실제로 소외 1의 임기는 2008년 4월 7일에 끝났다) 해당 이사는 정관이든..

<중 략>

참고자료

· 유동주. [친절한 판례氏] ‘이사 임기만료’... 주총 종결일까지 연장 가능할까.머니투데이.2016년 2월 18일
· 임준표.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정족수와 소집권자는?.사례뉴스.2020년 1월 2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4.24.선고 2008가합130844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9.12.23.선고 2009나52634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