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대외무역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무역법규
[과제명]
1. 대외무역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시오 (15 점)
2. 관세법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15 점)

목차

1. 대외무역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시오 (15 점)
1) 대외무역법 정의
2) 내용
3) 대외무역법 법령 체계 및 구성
4) 특징

2. 관세법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15 점)
1) 관세법
2) 관세법 성격

본문내용

1) 대외무역법 정의
대외무역법은 무역 대상인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물체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흐름을 관리하는 법을 의미한다.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상 확대를 도모하며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2) 내용
대외무역을 규율하는 방법에는 대외무역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방법과 관세 부과 등의 방법 등으로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방법이 있다. 대외무역법은 직접 규율을 위한 법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외무역이 옛날부터 행해졌으나 주로 공무역이었고 사무역은 금지됐거나 비공식적이기에 대외무역을 규율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았다. 1876년 개항 후 서구 제도가 도입됐으나 관세제도만 도입됐고 대외무역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은 제정되지 않았다.
이후 일제 감정기인 1934년 칙령으로 일본 본토에서 시행됐던 무역 조절 및 통상 옹호에 대한 법률을 우리나라에도 적용시켜 우리나라 최초 대외무역 관계법령이 시행됐다. 일제 패망 이후 1946년 군정법령으로 대외무역규칙이 1957년 무역 법이 1967년 무역거래법이 시행됐다.
우리나라 무역 사정이 수출초과로 전환되기 시작하던 1986년 말에 대외무역법이 제정되어서 1996년 전면 개정되어서 1997년부터 시행되던 것이 현행 대외무역법이다.

참고자료

· 무역법규 교재
· 김용태, 무역관계법규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두남, 2024.08.05.
· 전순환, 대외무역법 (관세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검정시험 대비, 16개정판), 범한, 2021.06.28.
· 송선욱, 관세법 (개정3판), 두남, 2019.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