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3가지 이상 개념을 설명하고(10점), 분석적 선택의 한계를 4가지 이상 설명하시오(20점).

목차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3가지 이상 개념을 설명하고(10점), 분석적 선택의 한계를 4가지 이상 설명하시오(20점).
1.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3가지
1.2. 분석적 선택의 한계

2. AHP 분석의 특징과 일반절차를 설명하고, 강점과 약점에 대해 논하시오. (20점)
2.1. APH 분석의 특징
2.2. APH 분석의 일반절차
2.3. APH 분석의 강점과 약점

본문내용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3가지 이상 개념을 설명하고(10점), 분석적 선택의 한계를 4가지 이상 설명하시오(20점).

1.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3가지
여러 정책대안들 중 목표 달성에 적합한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비교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바람직한 평가를 위한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세 가지, 실현가능성, 효과성, 능률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실현가능성’은 정책이 현실에서 채택되고 집행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정책 대안의 실현가능성은 크게 기술적, 재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측면으로 다섯 가지로 나뉜다. (1)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정책이 구현 가능한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기술 발전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재정적 실현가능성’은 정책 집행에 필요한 예산이나 자원이 충분한지 여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자원은 예산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이용가능한 자원까지 포함한다. 재정 지원이 부족할 경우 정책대안의 원활한 추진은 기대하기 어렵다. (3) ‘행정적 실현가능성’은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의 상태를 의미한다. 인력이 부족하거나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면 정책의 원활한 집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 (4) ‘법적 실현가능성’은 정책이 법률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