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및 한계, 법상 용어들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소개

<재난관리론>
주제 : 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및 한계, 법상 용어들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2. 한국 재난 안전법의 한계
3. 한국 재난 안전법의 법상 용어들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억이란 참 이상하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 마련인데, 상처는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 한국 사회를 깊게 흔든 몇몇 재난들. 세월호,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등. 이런 사건들은 단순히 과거의 뉴스가 아니다. 그것들은 질문이자 상흔이다. “정말 막을 수 없었던 걸까?”
보통 재난이라고 하면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부터 떠오르지만, 요즘 세상은 다르다. 건물이 무너지고, 시스템이 마비되고, 바이러스가 도시를 멈춰 세운다. 재난은 더 이상 자연만의 일이 아니다. 기술, 환경, 의료, 사회 전반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재난을 다루는 법 역시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시스템 전체를 드러내는 거울이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법은 2004년 대구 지하철 화재와 태풍 ‘매미’가 남긴 상처 위에 세워졌다. 다시는 그런 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다짐이 법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후에도 사회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고, 법은 그때마다 조금씩 모양을 바꾸었다. 2023년까지 50번 넘게 고쳐졌다는 건, 그만큼 재난이 끊이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이 있다는 건 곧 안전을 뜻할까? 법이 종이 위에서만 존재할 때, 재난은 현실로 다시 찾아온다. 현장에서 지휘는 엇갈리고, 책임은 공중에 뜨고, 대응은 늦는다. 그 순간, 법은 공허한 말이 된다.
그래서 이 글은 단지 법 조항을 나열하려는 것이 아니다. 재난안전법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그 법이 우리 사회의 안전과 어떤 간극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몰랐던 법의 언어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정리해보려 한다. 이건 단지 학문적인 분석이 아니라, 다시는 “막을 수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듣지 않기 위한 시작이다.

참고자료

· 김진원. 재난관리론. 경기도: 동화기술, 2012.
· 정병도. 재난관리론. 경기도: 동화기술, 2015.